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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
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
1심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연락을 취해왔음에도 피고 측은 오히려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이자는 연 …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배달앱을 상대로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을 압류해서 그동안 정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9월 21일 …
알바생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계약 끝난 걸로 알겠다"고 통보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제가 해고…
저의 고모와 고모부(외국인)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초청 같은걸로 그 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회사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는 것 맞나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개인 카페 운영 매출이 월 700~900만원정도 예상되고 직원은 없습니다. 오픈 후 장사한 지 한 달 됐구요 지인분들 말로는 80~90만원선일 것 같다는데 대충 맞을까요?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
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
딸이 최근 물건 하나 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딸의 채무로 인해 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집 안의 물건이 딸의 것이 아니라 제 소유임을 어…
H2비자 만기날짜가 며칠 후인데요. 사전평가 시함합격으로 F4비자 변경하려고 행정사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행정사에서 출입국에 서류 접수한 날자가 20일도 전일인데 아직까지 출입국고객센터 전화해보면 h2비자 소지자상태…
권리금 계약서를 이미 인쇄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넣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양도양수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이전 사장님이 저희 매장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
지난 추석때 벌어진 일입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요. 그런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된 겁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
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