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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280건
노무근로계약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는 알바생, 막을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2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둬야 한다고 통보해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 안 지키고 나가는 거니까 뭔가 처벌이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야간수당 줘야 하는 5인 이상 기준, 동시간대 인원 말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요. 저희 매장 전체 직원 숫자가 5명을 넘으면 야간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사람 숫자가 5명을 넘을 때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해고할 때도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급여

수습 며칠 만에 실수 크게 낸 알바생 내보냈는데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수습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인데 총 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닭을 여섯 마리나 태워먹고 두 마리는 버릴 정도로 실수가 잦아서 가게 손해가 커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짧…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법률국제관계법

귀화 후 베트남 가족 이민초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결혼이민자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 하려고 준비하는데요.초청조건 및 방법 알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3
노무급여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넣고 있었는데 취업하면 그동안 낸 게 다 없어지나요

지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여태까지 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3
노무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시 문의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건강보험 정산분) 를 퇴직금에 차감해도될까요? 휴직으로 인해 급여는 나갈돈이 없는데 , 건강보험 납부해야 정산분이 5만원됩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해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이 이점이 될까요?

1. 현재 25살이고 재작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학생이고 이번 여름에 미국을 가고싶어서 b1/b2비자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거절당할 혹은 wa…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3
노무급여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료

근무시간 12시-23시에요 급여 270받기로했는데 쉬는시간 필요하냐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시간 고정으로 준대오 근데 대신 급여 250으로 책정하자고 하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 말고 3.3 떼기로 했어요 그리…

로시컴 노무정보2023.04.03
법률민사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

2023.04.03
법률형사

피고인이 신청을 안해도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되나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도 안했는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3
법률민사

채무 소멸시효 10년 넘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29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받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2023.04.01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후 장사를 접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3.04.01
노무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문의

입사일2021.03.18 퇴사일2023.03.19 연차사용:2022.03.26(1일) 퇴사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근로계약

채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법률형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1
법률민사

초밥집 1호점 조리, 2호점 판매 가능할까요?

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노무산업재해

배달하는 알바 어르신 산재 안 들어놨는데 사고 크게 나면 가게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예순 넘으셨고 벌써 3년째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본인 사정 때문에 산재랑 4대보험을 계속 못 들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산재 들면 일 못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법률상사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가격 인상,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법률민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로 한 달간 손님이 끊기는데 어떡하나요?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걱정인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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