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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97건
노무급여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지급 시점, 근속 1년 채우면 바로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바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만두는 날 기준인지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족을 알바나 직원으로 쓸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을 파트타임이나 정직원 형태로 매장에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기업자문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예전 90만원에서 50만원대로 깎였다는데 맞나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니, 예전에는 간접노무비 30만원에 임금 인상분의 80% 한도로 최대 6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문을 보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속 1년 직원 퇴직금 계산,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인가요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금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따로 떼지 않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오픈 첫날 덕트가 고장인데 저 혼자 수리비 내야 하나요

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보증금 1억 돌려받아야 하는데 건물주한테 그럴 돈이 없어 보여요

지금 넣은 보증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이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건물주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고 나서 넘어졌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매물로 내놓기 전에 건물주 동의부터 받아야 하나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돈 빌려주고 안 갚아서 고소했는데,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재계약하자마자 건물주가 서운한 소리 늘어놓으며 매년 월세 올리겠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고깃집 시작한 지 2년째인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1년마다 10만원씩 올리는 걸로 2년짜리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매년 오를 바에야 차라리 1년 계약하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게 낫겠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직원 실수로 배달비 손해 계속 봤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카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할머니로 바꿀 수 있나요

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할머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상호만 바꾸면 동업 로열티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동업 계약 맺고 매달 매출 5%를 로열티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메뉴 개발이든 광고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이럴 바엔 상호 딴 걸로 바꿔서 저 혼자 운영하면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부동산 말 믿고 수족관 놨는데 나중에 실내로 옮기라네요, 손해배상 될까요

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장사 접는다고 통보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만 계속 나가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려고 문자랑 전화로 건물주한테 통보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보한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쯤 되면 짐을 다 빼도 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저희 집 밥 먹고 탈 났는데 배상보험 들어놨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저희 매장 음식 드시고 손님이 탈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거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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