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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옮기게 돼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건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 2주치 월…
주 13.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를 대신 메워주다 보니 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월 기준으로는 60시간 미만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속기간이 총 2년 정도 됩니다. 이 중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1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
작은 카페를 처음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두 명의 단기 알바생을 3개월 계약으로 쓰고 있는데요, 한 명은 토요일 5시간, 일요일 6시간만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화·수·목요일에 각각 4시간 30분씩 근무합니다. 이 …
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
얼마 전 오픈 전에 가게에 가보니까 완전히 물난리가 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천장 안쪽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더라고요. 단순 누수 수준이 아니라 기계들도 다 못 쓰게 돼서 새로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급여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직원 일부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는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 두 그룹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르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각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표준 양식,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 근무한 직원이 부모님 병간호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줄 알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락 와서 이번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열심히 …
한 6년 전쯤에 저희 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사용 기한이 1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비용도 대략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가게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생이 있는데, 두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식으로 근무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목적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
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
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매장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면,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정직원이 한 명 있고,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각각 주 14.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나오는…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생을 먼저 일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을 실제로 일을 시작했던 3개월 전 날짜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매장에서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바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만두는 날 기준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