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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11건
노무급여

교육받다가 연락 두절된 신입 알바에게도 알바비를 줘야 하나요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교육을 받던 도중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 매장은 평소엔 혼자 근무하고 마감 시간 3시간 정도만 두 명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매장인데, 이렇게 짧게 교육만 받고 잠적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 주류 판매 매장 채용 시 주의할 점은?

대학 입학을 앞둔 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배달 전문 매장(주류 판매)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키려 하는데, 근로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게 폐업 예정인데 직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출근도 안 하고 잠수 탄 알바생, 미리 준 돈 어떻게 받나요

일하기로 하고 급하다길래 사정 얘기 듣고 돈을 좀 미리 챙겨줬는데, 그 뒤로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신분증 같은 건 따로 받아둔 게 없고 그냥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중간에 그만뒀다 재입사한 직원, 퇴직금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나요

지금 일하는 직원이 근무한 지 6개월쯤 됐어요. 6월 말에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만근을 한 적이 없어요. 매달 병원 간다, 집에 일 있다 하면서 적으면 2일, 많으면 2주 넘게 자리를 비웠고요. 원래는 주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위로 남을 때도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30분처럼 애매하게 남는 시간도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직원 넷뿐인 가게, 하루 10시간 근무면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직원이 4명인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 근무시간을 주 5일로 돌릴 때와 주 4일로 돌릴 때 각각 법정 최저기준으로 월급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기업자문

인건비 지원받을 신입사원,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곧 그만두게 되어 새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는 정규직 1명과 시간제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 관련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매장에서 멜론·유튜브뮤직 틀면 저작권 문제 없나요

매장에서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곡을 재생하든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하루 2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정도만 일하는 시간제 알바가 있어요. 따로 쉬는 시간은 안 주고 있고요. 이 정도 근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전 사장님이 동종업종 오픈해도 되나요?

8개월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덮밥 전문점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사장님이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원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다른 매장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환불만 받고 회수 요청엔 계속 잠수타는 손님, 신고 방법 있을까요

새벽 5시까지 하는 카페인데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위생에는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주문 들어온 손님이 마감 때까지 아무 연락 없다가, 다음 날 오픈하고 4시간이나 지나서 배달앱 고객센터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다른 손님 신발 바꿔신고 갔는데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

저희 매장이 오래된 곳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님들끼리 신발이 바뀌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최근에도 먼저 와 계시던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리셨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5년 후 재계약 거절당하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를 임차한 지 5년이 되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몇 달 전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인테리어 비용과 새 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야 제시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이물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환불받는 진상, 신고할 방법 없나요

저희 가게에도 이물질 나왔다면서 환불해달라는 손님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절하거나 음식 회수하겠다고 하면 별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손님이 이물질 나왔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군데 가게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취소 처리 다 끝난 주문인데 손님이 고소하겠다고 전화옵니다

배달이 안 되는 구역이라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취소 처리했던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손님이 전화를 해서는 음식도 안 왔고 환불도 안 됐다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면서 고소하겠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단시간 직원 여러 명 뽑아 교대 운영, 위법 소지 있나요

업종 특성상 짧은 시간만 일하는 직원 여러 명을 뽑아서 교대 근무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운영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퇴사한 직원이 채용 당시와 다른 업무를 시켰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서빙 업무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주로 맡겨왔습니다. 근무할 때는 별문제 없다고 했던 직원인데, 퇴사한 뒤에 갑자기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랐다며 노동청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개업 초기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입증방법은

오토바이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반면 저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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