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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01건
노무부당해고

업무 적응 느린 직원 해고, 보험 가입, 연소자 동의서까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채용한 직원이 아직 일 처리가 서툰 편인데,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직원이 법정구속돼 결근, 밀린 급여에서 영업손해 상계 가능한가요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 상태가 되는 바람에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준비해둔 식자재도 상당수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대표 포함 3명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매장, 야간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매장 인원은 대표인 저와 배우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총 3명입니다. 평소에는 2명이서 돌아가며 근무하고, 손님 많은 시간대만 3명이 함께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간근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배우자 포함여부·계산주기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인원수를 계산하는 기준 기간이 매주인지 매달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저와 함께 일하는 제 배우자도 근로자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직원 여러 명 채용 시 4대보험 가입/미가입 비교

직원 세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데, 주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라는 사람도 있고 굳이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켰을 때와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그만둔 직원이 연락을 다 끊어서 마지막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 달 조금 넘게 일하던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결근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매장 사람들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정산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무시간 늘어난 직원의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직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2022년 1~2월 두 달 동안 주 14시간만 근무해서 주휴수당 없이 지내다가, 3월부터는 주 5일씩 하루 6시간으로 늘려서 지금 10개월째 주휴수당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방학 동안만 근로시간 늘어나는 알바, 4대보험·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대체 가능 여부

평소에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겨울방학인 한 달 동안은 스케줄이 늘어나 주 15시간을 넘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처음으로 직원 뽑는 초보 사장인데 월급 계산부터 하나도 몰라요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뭔지, 4대보험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던 알바생, 퇴직금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바생 한 명이 1년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 사이 본인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맞춰준 적이 많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을 채운 달만 따지면 12개월 정도 되는데, 그 12개월 안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직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 한 명이 매주 정해진 스케줄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시간에 출근하는데, 그래도 주당 15시간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말에만 시급으로 총 12시간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직원 한 명을 주말에만 시급제로 쓰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치면 12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몇 시간씩 일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근속 1년 채운 알바생, 퇴직금은 자동으로 줘야 하나요

만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액수와, 이게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화상 사고 후 뒤늦게 4대보험 소급가입, 산재 처리되나요?

튀김 조리 중 뜨거운 기름에 손이 닿아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 사고 직후 실제 입사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건물 노후 누수와 근거 없는 소문, 손해배상 청구는?

약 30년 된 낡은 건물 상가에 올해 6월 입주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7월경, 옆 점포(오토매장)와 아래층 헬스장에서 천장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주 15시간 미만이면 끝인가요 아니면 월 근무일수도 봐야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헷갈립니다. 단순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한 달 출근일수가 8일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까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인수한 자리 근처 동일업종 개업, 배상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상당히 주고 가게를 인수해서 5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경전철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와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고,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매출에 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 했는데 직원이 30일 안 채우고 먼저 나가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맞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다른 직원들이랑 자주 부딪히는 직원 한 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에요. 이 직원이 예고 통보 받고 30일을 다 채우고 나가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 텐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만 16세 검정고시 출신 알바생 채용, 추가 서류 필요할까요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쳤고 고등학교는 아직 진학 전인 만 16세 학생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다음 해 2월까지).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 중이고 업무 태도도 성실한 편입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옆 상가와 지속되는 텃세·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옆 가게 사장님과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시켜 저희 가게 창문 쪽을 가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노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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