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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안쪽에 낮은 턱이 있는데, 한 손님이 여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다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루 일실수입 15만4천원씩 약 100일치와 위자료, …
임대차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100만원인데, 건물주는 옆 건물 시세가 250만원이라며 최소 20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인상 한도가 5%로 정해…
작년 가을 동네 주택가에서 5년 넘게 운영되던 브런치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온 이 가게의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대 중반이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을 계약해 치킨집을 준비 중입니다. 이 건물은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도 하는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냄새를 빼기 위한 후드 배관을 건물 외벽을 따라 옥상까지 연결했는데, 2층에서 …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한 명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치를 통째로 빼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새로 채용한 조리사가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근무 이틀째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는 쉬는 날이 끼어 있었는데, 이럴 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으로 정했을 때와 시급으로…
가게 앞 주차 공간에 어떤 차량이 매번 8시간 넘게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유리창에 경고 메모까지 남겨두었는데도 오늘 또 똑같…
제 명의로 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제 소유라, 이 공간에서 배달 전문 카페를 창업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영업신…
직원이 세 명도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가게 정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니고 손님용으로만 써왔는데,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 누군가 차를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음 날 낮까지 그대로 세워…
저희 직원이 현금영수증 안 받는 손님 대상으로 일부러 주문을 취소한 다음 현금을 챙겨가는 걸 CCTV로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건 적발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15시간이 채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사업주인 제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사정상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입주를 원하는 임차 희망자가 두 명(A, B)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그중 A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문제는 A의…
작년 11월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이어받아 영업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
상가를 임차해 2년째 첫 계약으로 영업 중인데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건물주가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 "하자보수 요청하면 밉보인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는다" …
정확히 어떻게 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팔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메뉴 이름이랑 가격, 심지어 리뷰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장사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군데나 문을 열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랑 같은 상권…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알바생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정직원은 따로 없는 매장입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들어온 지 4주밖에 …
가게 로고와 간판을 만들면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 어떤 서체 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야…
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표등록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얼마 전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와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
공유주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 옆 호실 사장님이 1년 계약 후 재계약하시면서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