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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87건
법률민사

배달음식 상했다는 클레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신선하게, 뜨거운 상태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려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저녁 시간이나 심지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가 와서 음식이 상했다며 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배달음식에서 돌 나와 이가 깨졌다는 손님, 소송까지 갈까 걱정입니다

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가불금 받고 잠적한 지인, 근로계약서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동생뻘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인 사정이 있다며 80만원을 미리 당겨달라고 해서 가불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하다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근로계약서 양식, 네이버에서 찾은 것 사용해도 되나요?

가게가 크지 않아서 바쁠 때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도와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 나온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지, 아니면 별도로 갖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 5년 근속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저희는 알바를 포함해도 5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직원 한 명과 벌써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금요일만 반차 처리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그만둔 직원이 저희 디저트 그대로 베껴서 더 싸게 팔아요

예전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같은 업종에서 중간 사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디저트 메뉴를 사진이랑 이름까지 완전히 똑같이 베껴서 팔고 있었고, 심지어 가격은 저희보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정식 채용 전 미리 배우게 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카페 일이 처음인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익히도록 할 계획인데, 이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아버지 가게를 제가 다 맡아 운영 중인데,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 가게를 제가 2~3년째 사실상 도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잠깐 나오셨다가 바로 퇴근하시고 나머지는 다 제가 처리합니다. 이번 12월에서 1월 사이에 폐업할 예정이고요. 저는 12년 전에 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채용 취소했더니 손해배상 요구, 응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와 겨울부터 일하기로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결국 채용을 취소하게 되어 지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친할머니 상 치르느라 이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일주일 쉰 직원 급여는요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직원이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틀 결근했을 때랑, 작년 12월에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자가격리했을 때 각각 급여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요일마다 근무 인원이 다른데 5인 미만 사업장 맞나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엔 4명, 일요일엔 3명만 나와요. 이렇게 요일별로 인원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8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고, 추석 이후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9월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업체 요청으로 10월 4일로 한 차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10월 말까지도 거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도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1년에 대략 600만 원 정도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가게 두 곳에서 알바한 직원, 사장이 같다고 퇴직금 합쳐서 줘야 하나요

제가 가게를 두 개 운영하는데 상호랑 사업자번호는 각각 달라요. 알바생 한 명이 두 가게에서 다 일했는데, 한 곳은 1년 넘게 일했지만 주 15시간이 안 되고, 다른 한 곳은 주 15시간 정도 일했지만 6~7개월밖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매장에서 소란 피우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하나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며칠 전 마늘 바게트를 여러 개 구입해 가신 손님이 색이 진하게 구워졌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 낸 빵을 들고 와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만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건물주 가족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매장 외부 테라스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 업주의 배상 책임

매장 출입구 옆 테라스는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 월세를 나눠서 여러 번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일까

상가 월세를 계약 기간 중 한 번 연체했다가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연체했다가 다시 완납하는 식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연체된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 자동연장 아닌가요

2021년 1월 1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2023년 12월 23일)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13개월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금 선지급을 요청합니다

입사한 지 13개월 된 직원이 그동안 쌓인 1년치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요청해서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이럴 때 금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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