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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2년이 지났는데 따로 재계약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하다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몇 개월 안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
가게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전 사장님이 같은 동네 프리마켓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저한테 팔기 전에 쓰던 그 사업자 그대로였는데, 알고 보니 …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계속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상태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 없이 …
채용할 때 요식업 경력 많다면서 주방보조도 문제없다고 해서 뽑았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까 힘들다고 홀 업무만 하겠다고 하네요. 아직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근로계약서도 못 썼는데, 이 상황에서 내보내려면 어떤 걸 …
4층 건물의 1층 절반 정도 되는 공간(약 60평)에서 식당을 연 지 5개월째입니다. 차를 몰고 와야 하는 외식 상권이라 건물 앞에 40대가량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건물주가 직…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 쉬는데, 계약서에 그냥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어두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 …
권리금까지 다 받고 상가 양도양수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건물주와 인수하시는 분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고, 인수인은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았으며 저도 폐업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매장에 오셨던 한 손님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지 사전 동의 없이 매장 내부를 촬영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올렸는데, 문제는 그 사진에 저희 직원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나 …
저희 오픈 주방인데 주방 직원이 위생모를 볼 때마다 안 쓰고 있어요. 매번 얘기해도 깜빡했다고만 하고, 손님 없을 땐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있고요. 이러다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매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
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
직원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스케줄로 운영할 때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일용직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월급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마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
매장이 바쁠 때만 가끔 도와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쓰는데 업무 강도를 생각해서 시급은 2~3만원 정도로 쳐주려고 합니다. 근무일이나 시간이 매번 들쭉날쭉한데, 이런 식으로 쓸 때도 근로계…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아예 문을 닫고 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둘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그만큼 …
매장에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런 인원도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그리…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데어, 괴사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재생이 잘 안 되면 피부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달가량 입원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