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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74건
법률형사

식중독 치료비 허위 청구 의심되는 손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년 12월 30일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월 24일에 저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드렸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17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손님 없어 한가한 시간을 모아서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손님이 뜸해서 한가한 시간대가 근무 중간중간 여러 번 생기는데, 이런 자투리 한가한 시간들을 모아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사이 틀어진 건물주와 재계약 앞둔 중식당, 3년 계약 가능할까요

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매달 청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정직원 전환 약속 후 잠적한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주방에서 오래 일 잘해줘서 정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고 1월 31일까지는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출근 첫날 2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 그 임금은 줘야 하나요

오늘 처음 출근한 직원이 2시간 정도 근무한 뒤, 내일부터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한 만큼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무료로 주는 서비스 음료도 업소용 표시가 필요한가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출퇴근 시각만 조금 조정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매장 사정상 직원의 출근·퇴근 시각을 원래보다 조금 당기거나 늦추려고 합니다. 1주일 전체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이고, 정말 시작·종료 시각만 앞뒤로 살짝 바뀌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11년째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아요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상가 월세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상가 임차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반드시 임차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데, 저희 입점승인 구역 안으로 다른 가맹점이 배달 영업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배달 요금도 저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기본요금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배달대행사마다 기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매도 앞두고 건물주 월세 30% 인상 요구, 대응법은

가게를 매도하기로 하고 건물주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현재보다 월세를 30% 인상한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경기도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저는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나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 8시간이 맞나요?

혼자 매장을 운영하다 최근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하루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되 중간에 2시간 휴게를 주고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주 6일 나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시급×9시간×6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근로계약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계약서 없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12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 6일 근무로 이야기했다가 막상 일해보니 몸이 힘들다며 주 3일만 하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인력이 구해지면 그때 요일과 시간을 다시 협의해서 계약서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폐업 후 동일 자리에서 카페 재개업 시 겸업금지 여부

그동안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폐업 신고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새로 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전단지 업체가 안 붙이고 완료했다는데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작업을 마쳤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 한 장만 보내왔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15분쯤 뒤 직접 해당 동에 찾아가 한 층씩 확인해봤더니 전단지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태풍에 휜 창고 셔터, 계약 끝나면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노무급여

주 6일·하루 9시간(휴게 포함) 근무 급여 상세 계산 부탁드려요

직원이 한 주에 6일을 나오고, 하루에 9시간씩(휴게시간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합치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상세하게 계산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서 못 받은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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