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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12건
법률행정(헌법)

유학생에 관한 병무청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병무청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곡 들었는데, 이게 만 24세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1
법률형사

이런 경우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저와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노무근로계약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있는데 벌써 2개월치 임금이 말없이 밀리고 있어서 그냥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당일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당일통보 퇴사한다고 돈 안주고 이런건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0
노무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 회사 지급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은 각각 얼마로 계산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정근수당, 식대를 합산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중 8시간을 단축해 주 32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0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비 미납분을 납부해야 탈퇴가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탈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조 가입한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정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년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미납 조합비를 모…

로시컴 노무정보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도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1.F4비자도 회사에 취직하면 H2비자처럼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2.F4비자이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았고 얼마전에 화물운송종 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여러곳과 음식점 여러집을 상대로 택배배송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법률형사

대마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다면 처벌 안 받나요?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아는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접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대마초 합법국가여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

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범죄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범죄자 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갈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성범죄로 2년6개월 구형받아 실형중입니다만 제가 먼저 취업비자든 투자이민으로든 먼저 가서영주권을 취득후 배우자초청으로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불체자가 자진출국 후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불체자 된지 2년 되어가는 데...곧 출국 해서 다음에 비자를 만들어 다시 온다면 벌금을 지불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7
법률국제관계법

아버지가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을 가질수없나요?

미국아빠, 한국엄마 자녀가 96년 출생한 기준으로 국적은 한국만 있는 거죠? 미국 국적은 따로 미국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7
법률국제관계법

국외 대사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민증을 받아야할 나이가 되서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4년간 한국들어갈 일이없네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대사관, 다른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6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국내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한 성인입니다. 찾아보기로는 한국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계약을 하거…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6
노무급여

실업급여 받기 위해 4대보험 지연신고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3.3근무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저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꺼 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2.16
노무근로계약

단기계약 영업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기본급을 제공(계약직근로)하고 그 와 별개로 영업 성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조건으로 6개월 이내 실적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15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둘다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말로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국적 신청하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5
법률형사

동일인이 다른아이디로 지속적인 리뷰테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5
법률국제관계법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오기 전에 미국을 들어갔다와야 하나요?

마냥 reentry permit 오기를 기다려야하는건지..미국을 들어갔다 와야하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5
노무기업자문

하도급법 위반사항 문의

원청으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청 받아서 직원을 원청회사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15
노무근로계약

교육지원 이후 근무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3항 관련 질문입니다.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재직자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14
법률국제관계법

D2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학교 다니고있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려고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학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결혼비자로 바꿀려면 남자친구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비자신청하고 한국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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