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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02건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이번에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약에 다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세금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3
법률민사

공사장 벽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행인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왔습니다. 저는 아직 재주가 없어서 짐을 나르는 일 정도였는데요. 그날도 공사 중인 가게 앞에서 인테리어 자재로 쓰이는 벽돌과 목재…

2023.02.03
노무근로계약

공휴일 대체 휴가 문의

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2023년 1월 달 공휴일(설날 )포함하여 대체 휴무를 평일날 주고는데 만약 설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02
노무급여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대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몇년전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싸인을 받았는대 계좌로 안받아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02
노무급여

퇴직금 현금지급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02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

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계약당시 행정동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이것은같은체인점에서 서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옆동네점주가 저의영업권으로 침해하여 배달의민족깃발을 노출시켜 영업중입니다 제제…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2
노무부당해고

청소년 알바 부당해고 당한 경우

고2 되는 남학생입니다. 주 2일 주말 계약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 평일에 부르면서 병원실습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팔순잔치 참석 때문에 못…

로시컴 노무정보2023.02.02
법률민사

건물주가 신축공사한다고 가게를 빼야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처리방법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식당은 년수로 5년째 운영중입니다. 식당 근처 지하철 개통을 곧 앞두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신축공사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으로 복수 국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를 두고 필리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 어머니와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아버지와 재혼하여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2
법률국제관계법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 국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영주권만 가진 상태로 귀국해 취업하고 개인보험·연금·은행거래 등 국내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선서를 마쳐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02
법률노동

퇴직금

직원이 2022년 7월 급여가 낮아 그만두겠다고 하여 50만원을 올려 7월 29일부터 지급하였는데 12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이 있어 2월 3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쓰여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01
법률민사

권리금 분할 지급 원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요?

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1
법률민사

누수로 인한 아래 가게 도배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1층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방 부분에서만 일부 곰팡이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주방 부분만 도배 보상을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보상해…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1
법률민사

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 안해주고 협박하네요?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1
법률형사

반말했다고 두들겨 패놓고 술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한 달 전쯤, 아는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릴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넷이 마셨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였고, 과격한 언행이나 장난도 주고받았기에 그날도 그렇게 놀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안주가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2.01
법률가사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했는데 배우자(해외거주중)의 나라가 협의이혼제도가 없어서 재판이혼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재판이혼이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해외에 3개월정도있어야하는데...이런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 포기하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나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로 어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03년생이고 중국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 국적…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상사

가게를 직계가족에게 인수하려면?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일반 명의변경 말고 지금 배민에 있는 찜수 주문수 리뷰 정보 모두를 넘겨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노동

직원의 급여 보류도 가능한가요?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 전날인 금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밖어 주시를 못 한 사이에 주차를 하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와 보상이 가능 할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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