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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나 소년 법원의 보호처분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해당 기소유예,보호처분이 발생한 범죄로 인해 체포당하지 않는다면, '규제 물질 밀매, 매춘에 가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행위…
지난해 7월8일에 파산신청서류를 접수 했어요.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납비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 아직 무소식이네요.재판부는 다른부서이구요.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고 F6결혼이민비자를 3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비자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3년 1월 …
특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없어 몇 년간 약 복용을 중단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상황에서 크게 놀란 뒤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뇌전증이 재발했고, 언어폭력과 욕설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20년8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주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제 차를 수리하시다가 대신 자동차 검사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을 보내서 직원분이…
교통사고 약식기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달이 자동연장(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가게 1층2층 복층 규모가 너무 부담 되어 가격조정을 원했는데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 하였습니다. 나가란식으로 말해 마침 가까운 좋…
중국 상해분인데 혼자 계셔서 장기비자나 가급적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나이(73)드시고 건강도 안좋아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은 없는지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3년된 가게를 양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7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하면 4년뒤에 양수한분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저희 가게가 1층이지만 한계단을 올라서야 하는데 약간 높아서 혹시 고객이 잘못 디뎌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희 집 위층에 3개월 전, 누군가가 이사를 오면서부터 층간소음이 시작됐는데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너무 쿵쿵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실에 연락도 해봤지만 하루이틀 괜찮다가 다시 층간소음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할아버지 > 손자)에서 은행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 내부 규정 중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부약정서' 제출이 있는데 자녀 5명의 공동상속인들의 연서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으로 있을때는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시민권자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체류기간이 90일로알고 있는데 병원진단(암 )으로 기간이 90일이 넘을것…
10월18일 사고 후 중수지 건파열로 수술했습니다.1차 산재 1월 17일에서 2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통증이 심해서 다음주 다시 수술한부위 다시 열어보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수술하고나서부터 칼로 베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F4비자 소지, 외국인등록등 만기일은 2023. 6.8일, 출국일은 2021. 3.23일, 한국에서 출국하여 2년이상 경과 후 (중국 체류) 외국인등록증 만기일전에 제한없이 입국가능한지요?
학창시절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이력이 있어 b1/b2 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국금지 유효기간 다 지났습니다. 방문목적이 학창시절 친구들 보려고 가는거고 친구 집에서 1주 머물 예정입니다. 숙소도 그냥 친구집에서…
폐업은 안하고 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하면 대출금상환문제 때문에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건강이상으로 가게를 내놓으려 하는데요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임차인을 받지않는다고하네요 동일업종이안될경우 권리금싸게넘기려해도 부동산에 내놓을수도 없네요. 4월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 복합건물(상가, 원룸) 8 : 2, 2. 아파트 상가 2개 5: 5 1번의 건물에서 점포 3, 원룸 1 에 해당하는 월세가 발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