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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23건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임대비는 언제부터 올리나요?

2021년 11월부터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임차인이 5프로 인상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회생/파산

파산 면책 후 금융거래는 얼만큼 제한되나요?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기타

정수기렌탈 채권 소멸시효및 응대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정수기렌탈 설치 폐업하면서 미쳐 정수기 정리를 하지못하였습니다 자동이체납부는 10개월정도 미만으로 납부한것같습니다 시간이흐른 2019년 등기와 우편물 을 수취하였고 갚을의사로 나눠서납부 구두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1.10
법률지적재산권

카페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송출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북카페입니다. 43평정도 되는 카페내에 멜론에 월정액으로 가입하고 팝송 음악만 틀고 있습니다. 국내 음악은 틀지 않습니다 그 저작권위반.. 뭐 그런거에 해당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노무산업재해

출근길 무릎을 다친 경우 산재 인정이 될까요?

출근 길에 집에서 나와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 출근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될까요? 매번 나오던 시간에 나왔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11.10
법률민사

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

저는 2년전에 전 주인이였을때 임차한 임차인입니다.1년전쯤 전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다른분이 주인이되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주차장쪽(건물뒷편)에 지붕을 올렸어요. 저는 그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이라고하나? 그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형사

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떤남자가 새벽6시에 저를 현관문까지 따라와서는 제가 집에들어가니 도어락 비밀번호를치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서 문고리를 흔들다가 복도에 주차되어았는 전기자전거 키를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했고 범인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행정(헌법)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도 다 잃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도 실제 60세이지만 호적에는 58세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2.11.10
법률민사

사망 전에 이혼을 하면 상속에 따른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1.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혼하면 이미 증여된 재산과 신탁에 있는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형제는 50대50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부인이 남편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9
노무급여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소득세 예수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년차가되면 기본급의 100%를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인원이 5년차가 되는달에 60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소득세 계산시 월급여가 600만원에 해당하는 소…

2022.11.09
법률형사

회사 설립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9
법률형사

형사조정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기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나요?

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며칠 뒤 형사조정인데 제가 가해자랑 따로 받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가해자는 저보다 먼저 다녀오나요? 아님 제가 다녀온 뒤로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7
법률민사

재건축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하면 손해인가요?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래돼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이 완료됐고 조만간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지역 이주 예정이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고자…

2022.11.07
법률형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플을 통해 만난 처음 본 여성에게 돈을 빌려서 못갚았습니다. 피해금액 2600만원이구요. 변제한 금액 없습니다. 합의는 실패했구요. 비슷한 사건 전과 두건 있고 벌금하나도 못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치고 검사…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6
노무급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달 째 주말 알바 중인데요 3번의 주말동안은 7시간씩 해서 14시간씩 근무하다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하여 2번의 주말동안은 8시간씩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16시간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로시컴 노무정보2022.11.05
법률형사

거짓말로 가불을 받아가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4
노무부당해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치킨집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것은 2021년 9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고 2~3개월뒤에 사장님 연락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한건 2021년말쯤으로 기억하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2.11.04
노무근로계약

시급제 초과수당 문의

계약서상 시급 기본시급9160 주휴수당1840 총11000원으로 임금계약을하였고.근무시간 월-금 9-18시 근무로계약체결 *실근무9-19시로 1시간 초과근무시 주5일근무했다면 1시간초과근무에 대해 정산 시 기본시급9…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03
법률민사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였다가 피의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데요.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처음 경찰조사 때는 피해자였는데 이후 상대가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 피의자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법인택시를 몰고 있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자 변경…

2022.11.03
법률민사

상속자들 간에 유산의 지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지분을 팔 수 없는 건가요?

올 8월 중순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유하신 건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토대로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감정가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5남매(2…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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