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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F6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주거요건 문의드립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주거요건에서 반지하, 작은원룸이 주거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노무부당해고

첫 출근 날 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첫 출근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면접은 대리점이 아닌, 빌라에서 봤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되지 않았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걸까도 싶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은 아니었나 싶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2.10.31
법률형사

탈퇴하고 계정을 삭제했어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만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여자라고 말하자 마자 성적인 욕…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노무기업자문

사내이사의 경우 고용산재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 되지 않나요?

저희회사는 건설업이고 이번에 고용확정정산으로 인해 사내이사는 보험료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공단에 물어보니 취득신고가 되어있어 취득취소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사내이사분이 4분이시고 근로는 하지 않고 있고 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2.10.31
노무근로계약

퇴사자 내년 연차 수장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이 17/2/1이고, 22/11/30 퇴사이면 올해의 80% 근무로 간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31
노무급여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는데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220908(목) ~220914(수) 7일간 격리하였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는데 사측에서 연차휴가라 하더라도 주만근 하지 않아 주만근 휴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로시컴 노무정보2022.10.31
법률가사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자식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연세는 올해 76세이시고 아버지와 결혼하신지 이제 50년 가량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외도와 함께 가정폭력을 일삼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들보고 참고 사셨는데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하…

2022.10.31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위해 출국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비행기를 탈수있나요?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데요. 마닐라에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비행기 탈수있나요? 한국은 해외여행자 코로나 의무검사 해제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마닐라 공항 출국시 코로나 음성여부 확인해야 하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선불폰 충전을 대신 해준 사람도 처벌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자기가 돈이 없어 선불폰 충전을 못한다고 대신 해달라 하여 계상계좌로 충전을 해줬는데 그놈이 그 충전해준 선불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관련자로 조사받고 처벌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0
법률민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여 대습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모 중에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법무사…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은 후 언제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나요?

개인회생 진행 후 면책결정을 받은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신용점수는 600점 700점 정도로 올랐는데, 신용점수를 더 올리려고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계속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법률형사

게임에서 욕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게임에서 우리팀한테 '니엄마 XXX 하더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법률형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로 착각하여 좌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량이 제 차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했고 상대방쪽은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접수후에 멀쩡해보이긴했지만 아프다며…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노무근로계약

퇴사예정자 연차수량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10/28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힌것으로 11/30까지 근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수량을 반영하여 출근일수를 정하고, 퇴사일까지 잔여여차로 사용하려 합니다. 잔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28
노무임금체불

직장내 폭언 때문에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1월부터 근무하고 9월말로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퇴직의사는 7월말~ 8월말까지요청 9월까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는 근무해야한다) 괄호친 사유때문에 퇴근후 사직서를 두고 나오게되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8
노무부당해고

퇴사사유를 조작하고 해고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과다로 방아쇠수지 걸려 무급 휴직 후 복직하니 자리가 없다면서 또 무급 휴직을 하라고 강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두번 무급은 너무 부담된다 하니 휴업수당을 준다면서 딱 한달만 급여의 70%가 나오고 그리고 해고 되…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8
법률형사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기소중지로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기소중지"로 났습니다. 왜 기소중지로 결정이 난 건가요? 기소중지로 결정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노무근로계약

이틀 근무한 알바가 트러블 후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당한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다음 날 출근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준비된 서식이 없어 다음 날 작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틀째 근무 중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서둘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27
법률민사

3년간 장사하던 상가건물이 재건축되면 권리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3년째 같은 건물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점할 당시 권리금은 4천만 원 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건물주가 내녀에 재건축을 할 거라고 그 때 나가달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이후…

2022.10.27
노무급여

결근으로 차감된 급여 액수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주6일 7시간(월요일 휴무, 휴게시간x, 8시간 근무 공고를 보고 갔으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조건으로 휴게시간 갖지 말라 통보받음) 근무를 9개월 간 제공했는데요 지속적인 모욕적인…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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