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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88건
세무부양가족 형제간 중복 인적공제

형과 제가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이중공제 안내를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는 게 맞나요?

저와 형이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상의 없이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저희 형제가 생활비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형사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매달 계약 갱신하는 신입한테 석 달 동안 시급 깎아서 줘도 되나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을 한 달 계약으로 뽑고 매달 계약을 연장해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직원한테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시급을 90%만 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임차인이 월세 밀리고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 소송 시기와 대응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평일 오전에만 잠깐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세무사내 학자금 지원분 교육비 세액공제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아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회사 규정에 따라 절반을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제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지원금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노무노사관계

첫 출근부터 이틀째 늦는 알바, 바로 정리해도 될까요

어제 첫 출근이었는데 5분 지각했고, 오늘도 출근시간에서 25분이나 지나서야 연락이 왔어요. 대신 30분 더 일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바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직원 무단 퇴사로 영업 중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세무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과세방식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800만원쯤 될 것 같고, 여기에 소액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형사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6년 넘게 토요일에만 나온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토요일 하루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와서 일한 지가 6~7년쯤 됐어요. 중간에 잠깐씩 쉬었던 시기도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세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렸는데 2년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 발령으로 회사 사택에 살면서,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재혼 시 재산상속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나흘 일한 알바가 잠수타서 매장을 임시휴업했는데, 이거 배상받을 방법 없나요?

수습으로 뽑은 지 나흘밖에 안 된 알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했어요. 하필 그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를 세 시간이나 닫아야 했고요. 그렇게 보름쯤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연락 와서는 이런저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판결 확정이 나면 이의신청 못하나요?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알바 뽑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저희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피자가게예요. 새로 뽑은 친구가 일 시작한 지 이제 딱 2주 됐는데, 아직 손도 느리고 태도에서도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보여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따로 권고사직 서류 같은 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카페에서 벌써 1년 일한 알바,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이면 퇴직금 대상 아니죠?

저희는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 지 1년이 된 알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 1년을 채웠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법률민사

이미 갚은 채권 재추심, 법원 출석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노무노사관계

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중간에 꼭 쉬는 시간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생이랑 직원 몇 명이 같이 일해요. 다들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8시간은 안 넘기는데요.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은 쉬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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