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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82건
법률민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1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는 안 썼고)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해서, 개업일을 2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2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01
노무산업재해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6

직원이 조리 중에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노무산업재해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5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법적으로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노무급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4

근로계약서를 쓴 아르바이트가 4일만에 출근을 안하는데요. 이럴 때 얼마를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노무급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3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 기간은 사장님 임의로 결정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노무근로계약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2

근로계약서 3개월 후 자동 연장되었는데, 이후 3개월이 안 채워졌는데 해고 시켜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노무근로계약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1

잦은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를 해도 되나요? 해고의 절차나 사후 처리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01
법률형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물파손을 하게 돼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추후 벌금형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2022.09.01
법률민사

임차료 밀린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회생/파산

카드 연체로 인한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두 카드사 총 금액 1200 부득이 두달정도 연체가 되어 오늘 집에 법원공문이 날라왔는데요. 현재는 독촉장만 날라왔는데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만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사 담당 채권자 직원들 말로는 7…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집을 마스터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와서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했어요.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도 했고 검사받고 진술서도 썼어요. 국선 변호사 연결해주셔서 이번주에 전화해서 상담…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노무급여

퇴직연금은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되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퇵직연금(DC)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DC) 불입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연봉제를 하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가끔씩 업무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2.08.31
법률행정(헌법)

외국에서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 검사가 어려울 경우 어떡하나요?

외국에서 입국했는데 무증상이여도 1일안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민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들만 셋인 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둘째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국제관계법

웨이버로 사면 받고 미국에서 취업시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이민이나 유학등의 상황에서 웨이버로 사면 받아서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할때에 회사에서 해당사실을 알게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혹은 직장에서 조회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형사사건 명령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재판 후 벌금이 나와 전자발송으로 변경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이미 가납명령서가 송달됐고 앞으로 날아오는 명령서는 전자로 받고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전자발송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노무급여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8.1 퇴사일 : 2022.8.31 입니다. 연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8.31
법률형사

이웃사람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웃에 괴팍한 사람에게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친 저에게 욕설/죽인다 협박(집앞에 찾아와서 전화로 나와라 좋게 끝내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 등 4번이상)/제가 하지도 않은 신고를 구청에 제가 신고했다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투자금을 빌려가서 안 갚고있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질문을 올립니다. 얼마전 친구가 목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유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돈을 받을려는데 기업자금이라는게 있어서 이렇게 큰액수의 돈은 움직이는데 두세달 정도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횡령죄를 저질렀는데 회사에서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다른 업체서 낮은 가격으로 속여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카톡 내용 입출금 내역 보내드리고 집으로 귀가한 상태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고소는 진행 하실거 같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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