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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69건
노무급여

야간근무수당은 몇시까지인가요?

저희는 타 노무사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일용직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번에 부득이 야간근무가 발생하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2.02.21
법률민사

남자친구가 쓴 신용카드 비용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남자친구는 아직 취준생이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 올해 6년차 된 건실한 직장인인데요. 아직 취준생이라 평소 기가 죽은 남자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줄지 고민하다가 제 명…

2022.02.21
법률민사

곰팡이로 가득한 월세방의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입주했고 당시 벽지는 새로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거주 중 겨울이 오자 벽에 곰팡이가 꽤 심하게 발생했는데요. 당시 그 부분에 가구가 벽을 막…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1
법률지적재산권

행사업체에서 저희가족의 사진을 맘대로 자기네 광고용으로 사용했는데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환갑준비로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현수막 내용에 얼굴사진과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에 올라왔더라구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디자인 초상권에 대한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8
법률형사

혼혈인 아들을 인종차별한 유치원 선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때 교환학생으로 온 나이지리아 남성과 교제 후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성은 교환학생을 마친 후,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기고 떠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7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인가요?

계약서대로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채결되어 묵시적갱신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7
법률형사

묻지마 폭행범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께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마주친 남자분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광대뼈와 왼쪽 팔이 골절된 상황이고 시력 역시 현저하게 낮아져서 안경으로도 감…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형사

채무 상환을 미뤘다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계속 연기하며 돈을 안갚던 중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받고 고소접수도 알게되었구요. 돈은 한달뒤에 다 갚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민사

동거인과 공동자산 아파트, 분할 각서 있어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사별한 부모님이 동거인을 만나 함께 지내며, 부모님 자산으로 동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해 생활했습니다. 헤어지게 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씩 나누기로 각서를 썼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툼 끝에 동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2.15
법률형사

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친구랑 술먹고 인형뽑기집에 걸려있던 인형을 들고왔는데, 2주뒤 경찰 연락이 왔고 생활범죄팀에 다음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명이라 특수절도죄일 것같은데, 다음주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법률형사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제가 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도 가지고있는데 현재 양육비에다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까지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치명령신청을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신청을 하지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징역살다 나오면 양육…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노무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2.15
법률민사

임대차 분쟁으로 소송 중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중에 있습니다. 누수되는 곳의 보수를 건물주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1차 2차 3차 보내고 1차에 대한 답변만 받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노무급여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주 52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고, 인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인데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5
노무급여

노동절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근무로 급여를 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무급휴무일이 수요일, 토요일로 노동절과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2.15
법률형사

공무집행 방해 형량 어느 정도 될까요?

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노무비정규직

기타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1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출생증명서만 있을 경우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유학 도중에 아이를 얻었고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가 20세가 되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해 미국 대학에 대학 간 이동을 준비중에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4
법률형사

재판준비 방해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4
법률가사

성매매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초기때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있는건 남편의 예약 메신저 기록과 영수증 한장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아는지 모르고 있고요.…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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