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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55건
법률가사

연인 관계였을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년 전부터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현금인출기 취급을 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 사업자금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2.01.25
노무기업자문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24
노무급여

산학장학생 장학금 변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계관련 박사과정학생입니다. 2019년 9월 부터 국내 대기업의 D부문의 S사업부로 부터 산학장학생(공식명칭: 대여장학생)에 선발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S사업부의 …

로시컴 노무정보2022.01.24
법률노동

일용직이나 알바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머리가 휘감겨 빠져버린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머리를 풀고 있었고 기계 아래에 떨어진 부속품을 줍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이 확인을 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킨 건데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2022.01.24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 임차인 입주, 두 임차인 권리관계는

전세로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차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가압류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21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을 이미 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해 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잔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보러 갔는데 해가 안드는 겁니다. 동향집이라 채광이나 해에 관해 질문했을때 중개인이 아침에 해들고 저녁에 해 넘어갈때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노무기업자문

상여금기준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라는 문구를 명시하려고합니다. 이때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산휴직원의 경우 처리는 어떡해하는지요. ex)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9
법률민사

변호사라고 속인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2013년에 알게 된 사람으로 일년에 몇 건 정도씩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후 선임비 525만원을 3회에 걸쳐 분납했고 2019년 11월에…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범에게 뜯긴 제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26일에 검찰청으로부터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더니 검찰청 이름으로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 A씨가 약 200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같이 가담한 용의자를 찾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8
노무급여

이중 고용 중인 퇴사 예정자의 연차 수당 산정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연구 과제의 사유로 그동안 당사와 계열사로 이중 고용 계약되어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 중에 연차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7
노무기업자문

상여금지급건

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 총 300만원지급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신규,퇴직,휴직등은 일할계산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할때 상여금을 1월21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2월6일 퇴직예정자 있을 경우 1백만원을 지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7
법률민사

온라인 경매로 싸게 구입했는데 테스트 중이었다고 구매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밥솥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의 밥솥이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4
노무급여

연차수당문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1.01.01~21.12.31 일때 연봉협상과 동시에 남은 연차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남은 연차가 7개일 경우, 21.12월(작성…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3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자주 거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명품 가방이 올라와서 쿨거래로 제가 선입금하기로 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한지 일주일이 넘게 문자로만 보내주겠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3
법률가사

검증 안된 민간요법으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세 살 된 아들이 평소에 잔병치례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아토피도 조금 있는데요. 아들이 워낙 약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약을 찾을 거라며 언제부터인가 약을 주지 않습니다.…

2022.01.13
법률민사집행

빌라 외벽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인데요, 이중 1층이 저희집입니다. 지난 여름 제 방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천장이 조금씩 주저앉더니 결국 시멘트가 내려앉아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가 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12
법률형사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남편의 집착이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막내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2
노무비정규직

1년 계약직 재계약 거부, 직무 불일치 이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구두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약속은 아니었고, 실제 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1
법률형사

고등학생 자녀 상해 가해, 합의 불발 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과의 오해로 다툼 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징계(정학)를 받았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10
법률민사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과 물건, 통화녹음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고가의 카드지갑을 빌려주고 현금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 내역 있음). 이 외에도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 동의 없이 결제한 일이 있었고, 헤어지면서 그동안 쓴 돈을 포함해 일정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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