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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17건
법률민사

원고측에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법률행정(헌법)

자전거 주행 중 보행자와의 접촉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자전거로 인도길을 가던중 앞에 사람이 제쪽으로 오고 계셔서 저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다시 갔습니다. 충돌하거나 스친 느낌은 없었지만 스쳐서 다쳤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후 저는 경찰거에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노무급여

광복절 대체휴무일인 8월16일날 근무시에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탄력적근로제로 근무자들마다 근로일이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근무수당100%+휴일가산 50%, 비번인 사람에게 유급휴일수당100% 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5…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9
세무조세/절세

한국에서 미국 거주시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 3월까지 OPT로 일하다가 영구 귀국한 학생인데요, 귀국 전에 Sprintax 통해서 2020년도 세금보고도 다 마치고 모자란 금액을 payUSAtax.com 통해서 결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1.07.29
노무근로계약

단기 계약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이번달부터 내년까지 5개월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9
법률민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한 주민이 맘대로 세를 놓아 수익을 낸 경우

총7세대에 분양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공동 사용 공간입니다. 저는 이 빌라에 살다가 2008년 부터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것인데, 빌라에 2007년 경 입주한 한 사람이 지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노무부당해고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적극적 의사표현을 안했으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안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수없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9
법률가사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노무근로계약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년동안 한번도 연차없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요. 연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9
법률민사

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술취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4주 나왔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이탈 완료 전에 한국 입국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시기를 놓쳐서 만38세 될때까지 홀로 미국에 체류중이었는데 이번에 38세가 되어 미국 현지 영사관에서 국적이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노무산업재해

일한지 며칠 안되어 전에 없던 병이 생겼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요근래에 약 6일정도 물류창고 알바를 했습니다. 주 업무가 포장되어 있는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해서 쌓는 업무였는데 팔쪽이 아프길래 근육통인가 싶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근무했는데 오늘은 팔이 퉁퉁…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9
법률회생/파산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현재 개인파산을 하신 상태인데 저 또한 집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곳에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직장이 있고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 생각해서 파산신청까지는 안했구요. 얼마전에 채무통합을 해서 이자를 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노무급여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 주말(토요일,일요일) → 주2일 근무 - 6시~18시(휴게2시간) - 1년단위 계약직 제조업이고 365일 사업장이 돌아갑니다. 급여계산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움요청드려요. 추가로 365일 사업을 하는 업장은 주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28
법률형사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여 약속을 돈을 보낸 피해자로 경찰서에 진정서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 현재 벌금형보다는 재판까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노무산업재해

어깨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어깨 진료기록이 많으면 안될수도 있나요?

직업상 어깨 사용이 많은 노동을 많이 하는데 회전근개가 오랜 지속적입 작업으로 파열 되는데 어깨 진료 기록이 많으면 산재 할때 안될 수도 있나요? 파열 진단후 한 일년후에 수술한다고 가정 했을때 그전에 본 진료 기록…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노무부당해고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제가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예고수당 등 퇴사 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고 내용은 아직 구두로만 전달 받았으며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서나…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법률형사

사고처리를 늦게 하면 뺑소니로 처리되나요?

밤새 놀다가 피곤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도로가에 주정차되어있던 차뒤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워놓고 집에가서 차를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왔고 상대차 번호를 입력후 문자를…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 문제로 입국 거절된 경우 비자를 다시 받는게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입국거부를 당했습니다. 멕시코를 육로로 왔다갔다해서 총 미국에 6개월 있었습니딘. 3번정도 왔다갔다해서 도장은 다 찍혀있었는데 4번째 들어갈 때 오버스테이라고 하면서 입국거부가 되었습니다. 육로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법률민사

사실혼 소송에서 법무사 통한 답변서 제출만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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