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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06건
법률노동

재택근무 장소에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회사 대표님께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며 여러가지 보고서 + 내부 캠 설치 + 격리 해제 후 세미나 를 하라고 권유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형사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을까요?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서 그쪽에서 요구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착오송금으로 반환받을수는 없는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민사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계속 변경하는건 시간끌기 위해서인가요?

민사소송중 상대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오지도 않아서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 변론기일을 다시 다음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날 다른제판이 있어서 참석못한다는 사유를 판사님이 승인을 했다는데 상대측도 자료…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형사

피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1.욕설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오히려 제가 욕하고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경찰이 부를 때 가야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노무부당해고

해고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수습기간 3개월로 6월14일에 첫 입사를 해서 근무중인데 오늘 갑자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2
법률민사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전세계약 만료 일 기준 2개월 전 까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을 시 묵시적 갱신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묵시적연장이 된 후에 전세만료일 2개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민사

토지 임대 계약 중간에 계약 파기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땅주인이 땅이 팔렸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는 안받겠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 곳으로 이전할때 가설자재 이사비용, 전기공사, 야적장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입국하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여자친구 방문목적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에 2주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비행기 왕복티켓도 끊어놨구요. 그런데 입국후에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미국 입국전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근무기간 이상으로는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는 3년까지 가능'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이 넘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2
노무근로계약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동안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못들어가나요?

현재 용역 업체 통해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일하던 중 7월에 용역 업체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 전에 일했던 날짜는 무시하고 용역 업체가 교체된 날짜부터 입사한걸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2
법률국제관계법

D10비자 상태로 알바비를 받고 세금신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D10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찾다가 최근에 간단한 서류번역을 하게되었는데요. 번역비용을 받으려고보니 그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고 외국인등록증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D10는 알바조차 불가능한데 세금 신고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형사

운영사 영업이익을 안주고 있는 본사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요?

결제시스템이 본사로 직접 되게 되어있는 업체의 운영사 자격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영사 자격을 취소하고 그동안 운영사에서 영업했던 영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지를 않고 있는데 혹시 배임…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노무기업자문

중소기업 권고사직 제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 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 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21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각각 별개로 신고해야 하나요?

1.피진정인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된 상태면 임금체불에 대한 건만 시정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건도 시정진행이 되는건가요? 2.조사과정중 근로계약서 불이행이 시실확인되면, 사업주(피진정인)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1
법률국제관계법

유학비자 인터뷰시에 이혼하신 부모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유학비자 인터뷰를 할때 부모님 직업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하던데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빠와 엄마는 각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뷰때 부모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유학을 못갈수도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형사

외국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외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회생/파산

시내버스기사로 재직 중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시내버스기사로 연봉은 5000만원 정도이고 은행대출 8300만원, 얼마전에 카드론으로 6000만원 받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집은 월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30만원씩 내고있고 저하고 집사람,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노동

개인사업장에 근무한지 3일만에 폐업하면 보상을 아무것도 못받나요?

개인사업자 가게에 다닌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부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행정(헌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

오토바이로 차선을 끼어들어 유턴을 했는데 그때 1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접촉은 없었고 저도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제갈길을 갔는데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큰문제가 생긴건가요? 어떻게 해야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형사

아파트 계약금 지불후에 공사를 했다고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경우

아파트 계약을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잔금일 전에 집수리등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적극협조한다를 넣었습니다 매도인도 동의하고 도장찍었어주더군요니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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