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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17건
노무급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7월 퇴사예정으로 다른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합격이 되어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 사용할 수있는 휴가가 오버된 상황입니다. 면접으로 인해 꼭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도 될까…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법률행정(헌법)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이 안된 실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할 수 없나요?

본집은 지방이고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는데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입국후에 자가격리를 서울 원룸에서 할수없는지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격리시설이용이나 에어비엔비…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노무노동조합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법률형사

도용한 사진을 편집하여 배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나체상태로 편집하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노무임금체불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의 차액을 받는 방법은?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세무사 사무실 프로그램에서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차액분을 돌려받을수있는 가장…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법률회생/파산

법인파산 시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파산시에 법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족한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법률민사

5% 이상으로 전세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전세금 변동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올해까지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정도 인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금액에서 5%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노무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 노무사 선임하면 도움 될까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실산정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전산시스템으로 승인·관리되고 있으며, 회사도 연장근로신청서·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27
노무급여

이번달 급여를 이미 지급했는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또 줘야 하나요?

직원에게 다음달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직원이 지금 당장 그만둔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해고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금일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 발로 나갔는데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여 해고예고…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7
노무급여

포괄임금계약시 연장근로를 안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포함된 연장시간은 월 30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3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7
법률민사

월세 미납하는 세입자를 쫓아낼 가장 빠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째 안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만났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자기는 안나가고 월세도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은 조금씩 마련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건 불법 아닌가요?

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BCDE 회사도 겸업하고 있었고 저에게 BCDE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7
노무급여

기본급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시급을 구하는데 있어 월 소정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금 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사는 정확히 계산하면 208.56 시간이니 208.56 시간을…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7
법률형사

상대방 100% 과실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100 : 저0 으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사고의 경우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어떠한 부분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법률형사

교도소 출소한 날 입건되면 누범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징역형을 살다가 교도소를 출소한 당일날 잘 알고지내던 식당에 갔다가 손님이 신고를 하여 업무 방해로 입건이 되었고 합의는 원만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고 아는데, 그러면 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법률국제관계법

영구 영주권 심사기간 중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면 무영주권자가 되나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발급후 만 2년이 되기전에 해지신청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데, 이것의 심사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기간동안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마저 기간이 만료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법률민사

욕실문에 발이 끼어서 실려간 손님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7
노무기업자문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고 나가도 되나요?

1년넘게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 직원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 달 근무를 다 채우지 않고 연차휴가를 연달아 4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퇴사통보는 10일 전, 연차휴가 통보는 5일 전 했습니다. 한 달 월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7
노무근로계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안녕하세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유급 휴일(여름휴가,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평균 근로시간 계산시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일을 8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27
법률민사

기소중지된 사기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순금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약 800만원의 금값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명 중 한명은 성명불명 기소중지 되었고 한명은 이름을 알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지 금값을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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