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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자식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도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대출금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1.…
주중 기본근로 40시간을 다 일하지 못한 도급사 인원이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평일하고 동일하게 기본임금만 줘도 되나요?
한국에 주재중인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며 전체급여 중 절반은 본사로 부터 외화로 받았고 나머지 급여는 한국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외화 급여 기준의 중국계약서로 서명하였고, 한국급여 기준으로 한국근로…
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생활은 한 5년 가까이 했고요. 1. 퇴직금 미지급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어도 아직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천오백만원정도…
대표님 제외하고 직원 5명인 회사 입니다. 작업 건이 있어 월~금까지 하루에 5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업량이 많지 않아 월요일~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 임금을 아르바…
3~4년전에 회사 회장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중 조합원 부족으로 대체 조합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300백만원을 받고 3개월후에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4400백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조합원변경을 해주지…
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와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라고 합니다. 역고소하려 했지만 저보고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제가 해고를 했던 그 날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
파산면책 진행중인데 채권자목록에 렌탈제품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산면책하고 다시 렌탈할려면 렌탈이 안될꺼같아서요. 할부로 사용하는것이 렌탈이라고 하던데 이건 파산목록에 넣어도 안들고 갈까요?
벌금형 천만원이하로 받고 수배해제되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산재처리를 하면 3개월 월급을 모두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50%, 산재에서 5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2. 산재신청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3. 병원에 가서 산재신청한다고 진료를 받아…
산재 판정후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휴업급여 신청에 특별 상여금이라 하여 명절때 기본급에 50%씩 일년에 두번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격려금이고 꼭 주어야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이경우 휴…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알바를 하고있는 곳의 사장님께서 저희의 동의없이 청년 디지털 사업에 신청을 하셨고 저희는 그 일을 하지도 않도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부에서 전화가 오면 일을 안했지만 했다고 말을 하라고 시키셨고 아무…
1. 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가게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누나와 매형이 있는데 비자발급을 위해 매형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는지요? 2.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을 이미 어머니로 해버렸는데 수정…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분쟁심의위원회 ->경찰청(재조사)->민간심의위원회 지금 현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고 분심위에서도 제 과실이 3이였으며 상대방이 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하여서 그거 또한 제가…
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에서 동거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과 동시에 카톡으로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저의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보냈고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는 변경되어 …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경비원이 해고를 당했는데요. 일도 잘 하던 경비원을 왜 잘랐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주민들이 경비원을 해고시키지 말라는 제안서도 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해고의 이유가 궁금해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