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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95건
노무급여

사측에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이럴 경우 강제징수는 안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법률가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12개월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처음…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노무근로계약

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노무급여

퇴사시 급여는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받게 되나요?

제가 6월21일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저같은 경우엔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0
법률민사

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는데 채무불이행자로 판결 받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올해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거구요.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민사

구두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의 누수를 탐사한 뒤 배관이 노후되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선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19
노무근로계약

국내법인에 주20시간 근무하는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회사의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주 20시간 근무로 협의 중이신 해외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의 한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해외거주자(싱가폴)이나 원격 근무…

2021.07.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변경이 한번 거절된 경우

저는 미국에서 J-1 비자에서 F-1 비자 신분변경을 시도하다 거절이 되어 거절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출국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한국을 왔는데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법률민사

작업중 화재사고로 벌금을 이미 물었는데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법률형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술먹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당시 폭행을 했던 기억이 안나는데 전과가 남게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된다 하던데 합의를 하려면 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부 내야하나요?

인테리어 공사시 인부 한분을 고용했는데 기기를 사용하다 크게 다친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을 들게 될 경우 몇 %정도를 책임지게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19
노무부당해고

근무 시작 3개월 이전에 해고당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되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는다는데 3개월미만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19
법률형사

담당 수사관 사망으로 종결된 수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담당형사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해자 모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담당형사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종결된 교통사고인데 1년이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노무근로계약

계약기간 중간에 급여를 낮춰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

3개월 계약서 작성후 근무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업무능력에 못미친다며 연봉과 직급을 다운시켜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이 경우 제가 동의 하지않으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한채 3개월의 근무기간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19
법률형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소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회비를 횡령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공소장이 날라 왔는데요. 회비는 모두 채워놨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노무산업재해

배달기사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산재를 받을수있을까요? 강제배차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19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8월17일 이직을 위해 제가 원하는 퇴사일인 8월13일(금)이 되기 약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휴가가 8개정도인데 만일 현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1.07.19
법률국제관계법

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귀화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결혼후 3년 비자를 받고 3년을 산 후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면서 영주권과 귀화 이렇게 총3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귀화가 가장 좋지만 안될시에 영주권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법률형사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완수사가 이뤄질까요?

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신청을 했는데요. 안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하던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은건가요? 답변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완수사요구처분이 난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경찰관한테…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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