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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하려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어제 새벽에 어머니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고후 다친 상태(뇌출혈, 좌측다리 무릎/정강이골절, 우측다리 발목골절, 어깨골절, 장기중에 비장 훼손)로 봐서 뺑소니사고로 추정…
1. 상해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봤고, 공소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담당검사님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랑 처벌불원서랑 제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확인이 됐을까요? 2. 형사사법포털 …
물건을 부순데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금액이 합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안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견적서를 떼보니 수리비는 5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인을 …
안녕하세요. 저는 전당포를 영업하고 있는 60대의 남성입니다. 2020년 11월경 은바를 가지고 온 대부인과 전당을 하고 2021년 2월경 까지 11차례에 걸쳐 은바 121개(8400만원상당)를 전당해 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합격통보와 함께 근로계약을 미리 한 후 내부 사정으로 채용취소한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12년 4월에 5년 계약을 하였고 5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7년 3월 31일에는 따로 갱신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여 …
현재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인 제가 2021년 8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월통상임금은 350만원정도에 아이는 한명입니다. 최초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8개월차~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까지 받았으나 아직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제 아기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어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민간 미국엄마로 간주되어 아기는 …
마트에서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주6일 3개월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60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계약할 때 시간과 다르게 근무를 시키는건 사기가 아닌가요?
개인파산 진행시 생계를 위한 파산 면제 인정 재산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금액은 계좌를 별도로 지정해서 보호되는건가요?
음주운전을 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박는 사고를 냈는데 타고있던 차량은 렌트카입니다.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현재 f4비자인데 결혼비자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공증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못했고, 최근 제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소액을 송금해왔습니다.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어…
1. "대리"직급 직원이 근로 중 동종업계 업체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음 2.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연봉을 인상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이…
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액 2억원에 대한 지급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직 90% 이상 변제받지 못한 상태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두어 달에 한 번씩 소액을 나눠 송금받고…
저희 회사가 고객사 휴무로 인해 7/13~8/09까지 휴무로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09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나오는날은 통상시급에 8시간, 나오지않는날은 통상시급에 70%해서 8시…
2014년 A씨 권유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송금한 투자금 2억5천중에 1억만 토지구입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1억5천은 A씨의 다른 사업체로 송금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곳…
5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말만 듣고 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스빈다. 그런데 항소심인 2심,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사의 이전 전력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