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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대출 받게 해주겠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게됐습니다. 처음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고 그후 은행입출금정지가 되었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기본급 없이 수업료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
저는 미국 영주권 12년차이고 와이프와 아이는 2년차입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의료보험 HMO, 와이프와 아이는 메디케이드와 chip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을 받는다면 시민권 …
시급제로 하루 10시~18,19시 근무(주4일, 한달18일 근무)로 점심 시간 한시간 제외하면 7시간~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차량을 리스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소득 신고가 안되어서 제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증빙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대편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이라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중에 합의할 때 휴업보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오래전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오다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5명이고 합의서 제출은 했습니다. 검사가 300만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을 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착오송금을 했는데 착오로 송금하게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횡령죄의 공소시효 시작 기준은 반환요청한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입금한 날짜부터인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부딪치며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가 번호도 안알려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걸 겨우 잡아두고 경찰을 불러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1. 남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경우 딸아이는 캐나다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자가 될수있나요? 2. 이중국적자가 될수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
제 누나가 5000만원을 미리 주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은 상속을 안받을수 있다고 해서 제가 5천만원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후 누나가 맘이 바껴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
아파트 관리비를 조금씩 밀리다 보니 상당한 금액(원금과 이자 합산)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의 독촉은 크지 않았고, 최근 몇 달 전부터는 매달 두 달치씩 납부해 연체액을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입사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 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증거 없이 답변서만 제출했고, 저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르막길, 상대방은 내리막길에서 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우측 실선에 바짝 붙여 정차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오는 것을 확인했고 충분…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전자소송 중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