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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2건
법률상사

현재 설립 중인 회사는 법인격이 없나요?

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노무급여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20년 8월24일 입사해서 20년도 연차 3일 사용했고 나머지 1개는 연도 지나서 삭제되었습니다. 1. 21년 8월 26일날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2. 21년 08월 24일날 1년이 되니까 연차 15개가…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6
법률기타

보이스피싱 문자에 나온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문자로 보내는 링크를 누르면 제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들이 털리는 건가요? 은행 어플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어플로 인해 은행에서 바로 돈이 인출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법률형사

남의 가게에 들어가 행패부리면 모욕죄 성립 하나요?

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법률국제관계법

I-20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유학비자 관련하여 미대사관에 I-20를 제출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I-20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주된 목적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5
법률민사

대포통장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노무급여

주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알바로 일주에 10시간씩 주말에만 근로해서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5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는 지인에게 이자와 상환기한을 정해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어도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한 통장은 돈을 빌린 A가 아니라 다른 사람 B의 통장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법률기타

영유아 투약사고 위로금,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02
노무급여

초임차등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 초임을 정함에 있어 차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질의 남깁니다.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 2. 지역이 다르며, 지역별 업무도 상이한 경우 초임차등 3. 학력에 따른 초임 차등 상기 세가지의 경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02
노무산업재해

건설업 일용직은 산재처리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산재를 당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않고 하청나온 업체에 요청하라면서 그쪽 사업자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2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건으로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모두 해결이 될까요?

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 넣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랑 상대측이 형사조정을 승낙해서 이제 형사조정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2
노무보험/연금

계속되는 회사의 휴업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장휴업으로 퇴사일 1년 내 70%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사유에 '자발적퇴사' 라고 적으면 안될것…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2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02
법률민사

받지 못한 합의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2
법률민사

폭행 당한 증거가 없을 때 형사 대신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윗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남겨논 증거도 없는데요.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민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2
법률형사

욕설 섞인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

배달앱을 통해 우리 식당 리뷰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정도가 심해서 고소를 꼭 했으면 합니다. 욕설이 섞인 리뷰로 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2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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