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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7건
법률기타

재판 중간에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분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자료도 거의 안보고 귀찮아하는 말투가 너무 심합니다. 저의 사건에 신경을 안쓰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기타

코로나 환자와 접촉후에 음성결과가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노동

직원의 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직원이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형사

개인의 공용 CCTV 열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공동주택에 임대로 살고있는데 얼마전 현관문이 열려있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그시간대 cctv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 얘기가 경찰요청하에서만 공개가 되고 제가 집적 확인하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민사

집을 매수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형사

진정서를 쓰려는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노무근로계약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자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조사해봤는데 확실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30
노무근로계약

무단결근 여부

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한국 귀국하여 한국회사로 출근하면 무단결근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30
법률기타

해외입국 격리자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동거인들도 격리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집에서는 화장실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격리자인 저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 가족들도 집밖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민사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고소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을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업체가 다른 협력업체와의 미수금문제로 배송물품이 세관에 묶여 우리가 물품을 못받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소문끝에 이런사실을 알아내어 저희업체…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형사

약식기소에서 벌금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경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진단 2주 나왔는데 운전자에게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식명령은 재심은 할 수 없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노무기업자문

구두로 전달한 퇴사의사의 효력

1. 인사명령에 따라 직원 A를 해외법인으로 발령 (필요한 비자, 항공권 등 모든 비용 회사 지불) 2. 직원A가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 힘들어서 (업무량, 상사와의 갈등) 퇴사하겠다고 구두 의사를 밝힘 3. 회사에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30
법률민사

항소장 제출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형사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직원이 회사 모르게 횡령한 경우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모르게 저에게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니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형사처벌은 받겠다, 금액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법률노동

상사가 지시해서 근무시간 외에 회사에 남으면 수당 청구되나요?

과장님이 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회사에 와서 근무를 미리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런건 부당 노동행위 강요가 아닌가요? 근무시간 외에 배우는 시간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9
노무급여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총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때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29
노무산업재해

산재와 단체보험 둘 다 신청하면 안되나요?

회사 체육대회 중에 다쳐서 수술하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산재와 단체보험 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2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이름 개명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한미 이중국적자로 한국과 미국이름을 둘다 개명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름 개명을 국내에서 할수있나요? 그리고 미국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9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월급 세전 2,000,000 미사용연차 10개 주2일 휴무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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