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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8건
노무산업재해

치료 후 재발되는 산재의 경우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 해석부탁합니다.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 세 마디구간입니다. 4~7번 소견서에 상기인은 경추통증및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상 상기병명하에 집중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4
노무급여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일용직으로 생산직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400,000원, 초과수당 300,000원, 지급합계가 700,000원일 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니까 이분의 보수총액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4
세무기업자문

사업용 통장을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사업자통장 하나만 개설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업자통장을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4.24
법률형사

절도범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 안주고 벌금 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요. 사장이 벌금 내겠다고 돈을 안주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3자대면하고 며칠 지난 상태이고요. 지금 노동부에 들어가서 민원확인 해봤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빨리 민사라도 걸고 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법률기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에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된 혐의가 두가지 있는데 경찰이 보내온 통지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어플로도 조회가 안되고요. 저는 이 수사 의지도 전혀 없고 법도 하나 모르는 무능…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에 갑자기 누락된 채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회생중으로 올해안에 변제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쪽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2012년에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전세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남편의 대출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노무비정규직

정규직만 군대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차별은 법위반 사항 아닌가요?

저는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 경력환산표에는 군대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직만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직의 군대 복무기간 경력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하는것…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3
세무조세/절세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미국온지 3년 되었고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셜이 없어서 캐쉬잡으로 하고 있구요. ITIN 번호를 받아 세금신고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세금신고하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4.23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가족과 미국에 거주하여 25세가 되는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여권 발급은 했지만 아직 국적상실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을 한달정도 방문해야 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노무급여

연차사용을 안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무하던 물류센터가 경매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경매에서 이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측에서는 노동부 민원담당자에게 연차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3
법률형사

동업자가 나몰래 작성한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인가요?

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나몰래 채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운데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이고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된 정직원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정직원으로 한달에 평일 기준으로 6번 쉬고 모든 주말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기준은 최저 시급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3
법률가사

가족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채식주의 때문입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채식주의를 시작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형사

구두로 약속한 알바비를 안주는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으로 영상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얼마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영상을 줬더니 상대방이 마음에 안든다며 강퇴당했는데요. 본인은 그 영상을 안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번호는 알고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형사

차용증 주소가 허위인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채무자가 차용증에 적은 주소도 허위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초본을 떼보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공시송달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형사

벌금형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고소되면 벌금이 늘어나나요?

1. 사기죄로 벌금 받고 그 후 3건이 또 생겼는데 벌금이 좀더 쌔게나올지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하는걸까요? 2. 조사받고 검사가 약식처분(벌금)하면 제가 공소청에 방문하는 일은 없을까요? 3. 하나가 판결나고나서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세무기업자문

담당 세무서의 실수로 편의점 가맹이 해지되어 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편의점 운영중인데 24시간 계약에서 19시간으로 변경하여 4월8일에 의약품 판매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12일 갑자기 가맹 해지점이라 뜨면서 카드결제가 안되길래 알아보니 세무사에서 의약품 폐업신고만…

로시컴 세무정보2021.04.22
법률민사

소액 채무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갚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보관중이며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줘서 계좌기록도 있고 명세표 또한 보관중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국제관계법

OPT 시작일까지 취직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나요?

이번에 1년 석사과정으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5월에 졸업이면 (Approved를 받았을 경우) 7월에 OPT를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OPT 시작일까지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미국에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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