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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2건
노무임금체불

불법체류자로 곧 출국해야만 하는데 임금을 못받은 경우 어떡하나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자진신고 했고 출국유예 받았고 4월말 출국예정입니다. 처음에 다닐때는 관광비자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알았지만 저한텐 합법근무비자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다가 불법…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0
법률민사

조상땅찾기에서 발견한 조상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0
노무산업재해

수년전에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14년도에 건설현장 알바 갔다가 왼쪽어깨를 다쳤습니다. 왼팔을 움직일수 없어서 일은 쉬고 60일정도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받아도 게속 아파서 산재 처리 한다고 현장소장 한테 말하니 합의금으로 2백만원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0
노무급여

회사에서 저를 의심하여 억울한 징계를 내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업무 상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갖고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시 업무 배제 통보 및 퇴근 업무용 PC 압수, 업무용 계정(오피스, 사내 메신저 등) 차단, 출입증 정지 당…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자녀가 이중국적자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당연히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했지만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중국적인지 확인하려면 제가 미국에서 출생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0
법률형사

재판 중에 다른 범죄로 조사받게 되면 재판을 또 받아야 하나요?

현재 특수절도죄로 재판중에 검사님이 징역4년 구형을 하시고 난 후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또 받으면 대략 얼마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0
노무산업재해

산재환자를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입원 중인데 간병을 가족이 할 경우에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0
법률기타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경찰만의 고유 권한인가요?

음주운전은 누가 판단하나요? 경찰만의 고유 권한인가요? 경찰이라고 나와 있는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0
법률기타

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고소가 되었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가 사는 부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피의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형사가 자꾸 우기는데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노무급여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하루 9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한번도 빠지지 않으면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 179000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틀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기본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부당해고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된 경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4월 12일자로 회사 사장님께서 4월 30일부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는걸로 결정이 되었고, 애기가 태어나고 2일 쉬었고, 지금 현재 52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28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22…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법률회생/파산

별제부 신고를 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는 채권자 입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변제 중 고객님의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법률형사

부모가 쓰는 탄원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고 현재 보호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탄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노무산업재해

회사 보상 이후의 무급휴일과 치료비를 산재처리할 수 있을까요?

근무중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거…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보험/연금

제가 사용한 치료비를 모두 요양비로 받을 수 없나요?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그동안 치료비를 받기 위해 요양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요양비 액수가 제가 병원에 다니며 사용한 치료비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요양비 액수가 맞게 들어온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교 학기 시작 30일 전보다 더 일찍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유학생 비자 F-1 을 연장하고 I-20 를 새로 받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학기 시작 한달 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일찍 여행비자로 입국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노무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퇴근길에 뒷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가 났고 전치6주 진단 및 뇌출혈 관련 증상이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실비보험이 아니라 동승자 입장에서 차주…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급여

남편이 아내 대신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도 되나요?

와이프가 1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해서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직원은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알바로 근무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여?…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보험/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을 취업하지 말아야 하나요?

고용보험 12개월이 이상이여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상으로 쉰 다음 입사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보다는 2~3개월 다니고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그 동…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법률민사

채무자가 법원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불이행시 대처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피고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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