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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8건
노무급여

휴일수당은 일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건가요?

주주야야비휴 근무를 하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요일 근무했을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법률민사

4년전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017년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서 욕을 했고 그뒤로 둘이 싸움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그남자쪽에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내가 스토커한거 아니다' 막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용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60시간 이상 일 하면서 급여는 150만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계약기간중에 그만두고싶어서 통보식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노무보험/연금

산재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안내게 되나요?

산재로 3주 휴직인데 국민연금 회사에서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낸다는데 근로자가 국민연금 내는걸 원해도 안내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요양이 가능한가요?

1996년에 목디크 산재승인후 56번고정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또 목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34번에 목디크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법률기타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해외출국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꼭 본인이 가서 검사 결과서를 받아야 하나요? 다른사람이 제 여권만 있으면 대신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기타

변호사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주나요?

변호사선임을 하게되면. 피해자와 합의까지 변호측에서 리드를 해주나요? 아님 가해자가 변호사측 도움없이 직접 합의를 해야 하나요? 시실 피해자 연락처를 알수도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노무기업자문

매출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사유라면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매출의 감소와 매입도 밀려있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그럼 급여 3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법률형사

마약 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이 클럽에서 놀다가 마약을 투약했고 결국 그게 적발되면서 마약 흡입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가족없이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인지라 제게 부탁을 하네요. 마약 관련 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lsd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형사

결혼한다는 말을 번복했다고 해서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였지만, 과거에 상대가 결혼 미래 등등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한 상황에 제가 나중돼서 싫다고 한다고 혼인 빙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과정 전 제가 돈을 빌린적이 있고 충분한…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일한지는 현재 6개월째이고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간을 8개월로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따로 국가시설 이런곳에 등록및신고를 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2
법률민사

핸드폰 미납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핸드폰 요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패소를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어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냈는데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제 핸드폰으로 날라온 문자에 혹해서 상담신청을 했더니 전화가 와서 어플을 깔으라고 해서 깔고 주민번호랑 주소 번호 이름 입력하고 신청 눌렀습니다. 진행하다보니 인증번호 온거 알려달라길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안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노무산업재해

장애 판정 받은 후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을하다가 왼손 손목절단이 되어서 산재 5급 장애 3급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 받은지 12~13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근재보험 이런말도 몰라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근재보험이란…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1
법률형사

심한 욕설을 한 고객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캐디일 하는 도중 동반자들 있는 곳에서 한 손님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 몇마디는 녹음했어요. 일 끝날때 사과는 받았지만 계속 생각나네요. 티업시간과 이름 밖에 모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국제관계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이민비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죄명이 범인도피, 사문소위조 행사,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2023년에 미국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민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노동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에 의해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저는 현재 E9 비자를 보유중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되면 저의 한국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에서 5년10개월로 늘어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형사

공소청 검사라며 휴대폰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010으로 전화가 와서 공소청 ㅇㅇㅇ검사라고 얘길해주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건 공소청 민원톡이라며 카톡을 저장하고 공소청 표시가 되어있는 카톡으로 자신이 검사라고 사진이랑 이름 어디 소속 생년월일 몇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법률가사

이혼을 해야지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 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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