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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만취상태에서 경찰관님 목부위를 3회 주먹으로 쳐서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 2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다음달 재판이구요. 찾아가서 사죄드렸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찾아뵙고 공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
불법유심을 팔면 안되는걸 모르고 팔았다가 오늘 출석했는데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과이력 없고 초범입니다.
1. 근무시간 : 21:00~06:00(1시간 휴게시간) 연봉 : 30,000,000 2. 근무시간 : 23:00~08:30(1시간 휴게시간) 연봉 : 33,000,000 근로계약서에는 09:00~18:00 인데, …
길가다 모르는사람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행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밖에 있었는데 제 차에 욕을하며 운전석을 확열었습니다. 주먹을올리면서요. 이걸 폭력및폭행으로 추가 고소할수있나요?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
간이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주방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드리니 직원 한명을 4대보험 가입시키고 고용을 할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비 등등 직원분꺼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며 자신의집을 표기하고 윗집이 누구라도 알수있게 써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러차례 지역카페, 커뮤니티등 작성한것을 캡쳐해두었고, 자신의 상황만 동정은 바라는듯 호소하듯이 작…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찡겨서 새끼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나 엠알아이 결과 힘줄이 많이 손상됬다고 하네요. 여기서 무리…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
1. 예전 세금체납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압류되나요? 급여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급여 전체가 다 압류되는 건가요? 2. 직장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파산면책 이의신청을 했는데 집회기일에 불참하였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채권자 집회기일이 다시 잡혔으니 반드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판사님이 출석해달라고 전…
성추행범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출국을 하게 되어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피해자가 불참할 경우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제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를 하고 퇴직금 수령을 할때 연차 수령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통 년도가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2개는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설날과 추석에 각각 …
운행중 신호대기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뒤에서 받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방지턱이여서 밀린걸 인지 못했고 뒷차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어제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수사관…
프리랜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할 당시 사장님이셨던 분은 본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본사 사장님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해외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시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출생신고가 없었어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핸드폰을 주워서 2주일뒤에 파출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절도죄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켜지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유심이랑 SD카드가 빠져있다고 저를 절도혐의로 몰아서 검사에게 송치했고 벌금 100만…
제 친구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저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그 돈을 친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저에게 갚는다며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있는걸 보여주었고 이걸 가져오려면 어…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중입니다. 1. 법원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
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따가워 보니 일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9년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주로 한국에 거주했구요. 리엔트리퍼밋 받기도 힘들어서 반납하려고 하는데 취득후 8년이 경과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