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196건
법률형사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소송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

돈을 안갚는 사람 때문에 지금 민사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며칠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협박죄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세무세무신고대행

손님에게 부가세 금액만큼 할인하여 판매했을 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님중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할인 한다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 그럴경우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해 10%를 빼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110만원을 받아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1.04.12
노무급여

퇴사날 전에 더 사용한 연차는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고 2019년 연차 11개 사용 2020년 연차 11개 사용 2021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현재까지 3.5개 사용했습니다. 제가 퇴직 시까지 연차를 더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 혹은 다음달 월급에…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2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처벌이 강해지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귀가길에 신호정지하는 차를 뒤에서 받는 사고가 났고 경찰측정으로 0.043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초범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잘해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 600만원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법률기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항소가 기각이 되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법률기타

경찰에게 냈던 탄원서를 검사에게도 또 내야 하나요?

경찰수사때 탄원서를 냈는데 지금은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도 탄원서를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탄원서 받은 경찰이 탄원서도 같이 검사에게 넘겨주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검사의 공소장 내용에 없으면 재판에서도 안 다루나요?

제가 2001년 단순음주 150만원, 2009년 단순음주 250만원, 2021년 0.075 수치와 차량 접촉사고로 경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낸 공소사실은 2009년 250만원, 2021년 0.075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노무기업자문

외부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다친 직원의 산재신고의무는 누가 지나요?

공장에 여러가지 외부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페인트 도색 작업이 필요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었는데,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이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 산재신고의무를 그 업체에 있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2
노무급여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원래 19개인데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육아휴직 쓰기 전 1월부터 6월까지는 너무 바빠서 연차를 2개밖에 못썼구요. 이런 경우 다음년도 연차 수당 지급시 전 어떻…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2
법률노동

임금체불로 고소한 직원과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으로.고소를 제기했고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검사에게 송치되어 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너무도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습니다. 1차재판…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노무급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5시간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근로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맞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로 해당 되는 조건) 2. 문제는 5인이하에서는 1항과 같이 연장근로를 해도…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2
노무산업재해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로 사고가 종결되면 산재처리는 따로 할 수 없나요?

회사 업무로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책임보험한도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아파서 회사일을 계속하기 힘들것같은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전치2주인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2
법률형사

저같은 경우이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나요?

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면허는 없었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서 5년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도에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얼마전에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서인가요?

근무중 머리를 부딪혀 피가 많이나서 병원에서 호치케스로 꼬맸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치 않고 며칠 통원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산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0
법률가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창시절 친했던 남자애와 십년정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다길래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는데 회사에선 쪽잠자는것도 불편하고 모기가 많다느니 하여 이래저래 근처에 컴퓨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세무조세/절세

자영업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운영할 때 세이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1.04.10
법률기타

한의원 치료로 전혀 효과를 못보았을 때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한포진’ 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한다는 정보를 듣고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유명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확신 하셨고,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0
노무산업재해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것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9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9
노무근로계약

연차 가산휴가 일수에 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씩 긴 분들은 최대 몇일까지 가산이 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4.09
1914915916917918131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