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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
신용카드를 분실한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편의점 사용, 택시 사용,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가 많이 와있었습니다. 카드는 정지하고 경찰에도 신고는 했는…
1.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온 후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2주만에 자진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1개월이라도 근무를 하다가 나오면…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곧 사용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쓰면 재계약 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근로계약 완료일까지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얘기를 하니 회사에서는 육아…
공무원이 업무 중에 낙상으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재활비 비용의 100프로를 모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물권 소송 중인 건이 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시행사가 시에 허가를 맡아 아파트를 짓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물권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법적으로 물권을 지닌 소유자가 동의를 해버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A와 B가 결혼해 아기를 낳았는데 B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출근길에 계단에서 굴러서 손목 골절로 치료기간 12주 받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비는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공상처리 한다는데 복무기관에서 수술비랑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청구하…
회사 직원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사고당일 로프작업 여부를 당사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하여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수시 간병급여 수혜자인데 간병급여 수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사인데 자차로 출퇴근중 선의로 카풀하다가 사고났을 경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 점심시간에 직원과 동행하여 자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 될까요?
온라인 회사로부터 20년 9월에 회사대표라는 사람과 줌미팅과 텔레그램 소통하면서 회사대표가 우리들에게 10만달러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회사 조건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가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데 자식인 저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같이 서류를 작성할 시 저에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전여친과 전여친의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두명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도 되는지요? 개명을 한다고 하는데 개명되기 전에 이름으로 보내도 되나요? 법정이율(5%) 적용…
남편이 회사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알고나서 회사에 몇번 찾아가고 회사 부장한테 다이야기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친구한테 말하고 남편 부모님께 다말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
기본급은 205정도 받고있고 월~금 8시30분 출근 18시 퇴근, 토 8시30분 출근 13시 퇴근 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는 21개 인데 연차수당을 얼마쯤 받게 될까요?
저희는 한국에 위치한 법인사업체 입니다. 1년에 2~3번있는 고객행사때 현장에서 풍선이나 캔디를 나누어줄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A-2비자(공무)를 가진 주한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많아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