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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근무하고 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강행 했는데요. 이제서야 월급이 다시 복귀 되었지만 새로 바뀐 최저임금 법에 비하면 너무 턱 없이 말…
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
저는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현금지급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6천만을 빌려 주고 어느 기한까지 채무자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했고 가…
얼마전 물건을 절도 당하여 경찰 신고 접수 후에 어제 검사에게 송치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 관련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 합의 없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여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뒤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에게 연락한 녹취와 채무자가 일하는 업장에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
제가 호주 시민권이 있고, 국적상실을 안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 갈려고 비자를 취득할려고 하는데 현 코로나 사태에 국적상실을 한다면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종류가 무엇이 있…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
현재 2023년 만료되는 미국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3년까지 졸업하는데 제한이 될 것 같아 현재 한국에 있을 때 갱신을 받고 싶은데 갱신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료가 된 다음에 갱신 가능한가요?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175정도 나왔구요. 상대방차에는 운전자분과 동승자 한분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크게 다치신분 없었습니다. 바로 두분다 보험처리해드리고 입원하셨습니다. 형사합의 …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접수대에 오래 앉아있었어요. 2월초 쯤 부터 오른쪽 엉덩이 대퇴골쪽이 조금씩 아파오긴 했었는데 금방 괜찮아지겠지하고 그냥 놔두다가 현재 너무…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게 나을까요?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인데 그러면 일하는 곳에서 총 6시간30분을 있어야…
1. 사측에서 개인연차의 사용을 근로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현금지급과 연차소진 중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 할 수 있는지요? 2. 사측에서 오후연차 3개 사용하였으므로 오전반차 3개로 소진을 원합니다. 오전오후반차를 구…
물건을 하나 훔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물건은 증거로 들킬까봐 이미 버린 상태입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물건값을 물지않으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현재 걷지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데로 이직을 하려던 때에 다쳤는데 자진퇴사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1. 퇴사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 사직서 작성…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도중 다치셔서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후 입원하고 곧 퇴원을 하시는데 해당병원 원무과장이 집에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되기에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한 업체가 공사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는 마무리를 짓지않고 잠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낙상으로 입원 통원 후 산재종결 전 MRI를 찍었는데 재입원 후 염증제거수술 후 동원 치료 중이고 병명은 염좌인데요. 오는 4월14일이 종료인데 오늘 계속 물이 차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
비상깜빡이 키고 잠깐 정차한 문제로 서로가 경적을 울림. 신호가 왔는데 가질않고 5분~10분정도 통행에 지장있게 만들고 나에게 따지러옴 택시기사가 내린후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함 택시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가벼운…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