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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78건
법률형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대가성으로 돈을 받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노무급여

연봉협상은 올해 계속해서 근로 예정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 3월부로 퇴직 예정입니다. 지난 주 사직서 작성한 날 다른 직원들의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올해 1,2,3월 지급받은 월급에서 새로 연봉협상 후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1
법률노동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 인사 담당자이고 주로 사람인 채용공고를 통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갑작스럽게 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신규 입사자들 일부를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노동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외 사업소득 신고 (근무시간 및 노동법 위주로 봐주세요)

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형사

재판을 해서 벌금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벌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너무 쎄서 그런데 재판같은거 해서 좀 줄일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일때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없습니다. 돈을 송금할때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었는데 대출자료가 대여금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상사

외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송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건 연간 5만달러이며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이 5만달러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일일 5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하면 총 얼마의 액수까지 외환법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노무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식업 가게에서 두달째 일하는 중이며 사대보험과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 주방에서 칼에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을 다녀와 지혈과 소독 후 당분간 통원치료를 해야합니다. 후에 사장님과 연락 후 산재처리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1
법률형사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 되나요? 지쳐서 죽고 싶어져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협박이 되나요? 판결시 상호간 관계 및 상황도 따져서 협박을 판결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노무기업자문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1조에 보면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원 150명정도 되는 업체에서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40시간 주 잔업12시간 지키는 선에서 하루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1
법률형사

여자친구가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가 났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어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며 갑자기 주방으로가서 칼을 가져온뒤 한치의 망설임없이 제 얼굴쪽을 칼로 찔렀습니다. 놀라서 피하다가 오른쪽 턱부분에 찔렸고 칼날 끝부분에 찔린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차용증 작성한 돈의 이자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회사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안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루고 연락도 안받고 있네요. 이자는 회사측에서 정한 금액인데 몇 %까지라는게 정해져 있나요? 3천만원 미만이라 소…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추돌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 오토바이 운행 상대방은 소나타 차량 운행중이였습니다. 소나타차량이 앞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길래 같이 따라 멈췄습니다. 근데 후진등을 키고 후진을 하려 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후진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상가건물 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들을 나가게 하려면 명도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얼마 전에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세입자들과 이야기 중인데… 다른 세입자들과는 이사비를 주고, 대화를 통해서 잘 풀었습니다만 열 명의 세입자 중…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노무산업재해

공상처리하는데 병원이 회사편인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 근무중 다쳐서 수술후 5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빨리 퇴원한 이유는 공상한 회사사람들이 퇴원날짜를 그렇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도 자존심으로 죽는거아니니 퇴원했는데 병원선생도…

로시컴 노무정보2021.03.31
법률민사

상대방이 조정합의를 해놓고 조정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까지거 문서쪼가리에 불과하다 하며 판사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있어 말이 안통하니 답답합니다. 불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어쩔건데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없는 형편에 변호사를 사서한 겁니다. 한푼한푼 어렵…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민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자도 돈도 기간에 갚지않아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해서 법원에 출석하면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법원 출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방 법원인데 법원에 출석하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노무근로계약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지 않나요?

일을 하다가 실수로 채칼에 손이 닿아서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오래 나서 곧 바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일 때문에 꼬매지는 않고 붕대만 감았습니다. 근데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고무장갑…

로시컴 노무정보2021.03.31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업무중 물건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러 연골이 깨져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절차, 신청 방법,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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