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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78건
노무산업재해

산재 미가입인데 직원이 다쳐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1인 미만 청소계열 사업자로 일당기사 알바로 프리랜서 원천징수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바분 한분이 출근한지 이주일쯤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고 타박상만 있고 뼈에 문제가 없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3
법률행정(헌법)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형사

제 집에서 싸우다가 물품을 부셔논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후에 일반통신사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나요?

인가공고난지는 한달정도 지났고 9회차 납부중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통신료미납으로 인해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선불폰 사용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통신사는 개통하기 힘든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세무세무신고대행

개인사업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시 세무사에게 보내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저희 의원은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때 세무사에 자료를 뭐뭐 보내나요? 제가 더존 프로그램에 세세하게 입력 안 하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으로 입력했는데 결산신고때 세무사에 통장내…

로시컴 세무정보2021.04.02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하게되는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가격리 어플 다운 받고 제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도 가족 번호를 써도 되나요? 2.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는 동생집에서 자가격리할때 방이 3개고 화장…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노무보험/연금

일용직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8일 이상이면 4대 보험과 갑근세, 주민세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달 이후 다음 달에 8일 이상 다니실 경우 차감하나요? 초보 사장입니다. 작은 건설업장에, 주변도 다 그러하시고 며칠이든 총 …

2021.04.02
노무보험/연금

택배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특고직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00% 택배기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사업주와 5대 5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2.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조항인가요? 3. 강제조항이라면 적용 법률은 어떤건…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2
법률형사

경찰조사 받으러 계속 못가게 되면 검사님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될 수도 있나요?

전과가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벌금형 3번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벌금은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전 사건으로 600만원을 몇년전 빌리고 도중에 조금 갚다가 못갚아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노무급여

대표가 동일인인 회사로 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회사에 입사를 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 근무하는 회사대표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라고 해서 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무가 바뀌거나한건 아니고 기존회사에는 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2
노무보험/연금

수습급여에서 정규직급여로 변경시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달중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규급여가 200만원, 수습급여가 150만원이고 당월은 10일 근무 했다고 하면 1. 당월 수습급여 일할계산 해서 10일근무치 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2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나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산재처리 승인나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휴업급여도 산재처리처럼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2
법률형사

사기인 줄 모르고 사기꾼을 도왔는데 처벌 받게 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흥신소를 사칭했었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넷상에서 알게된 사기꾼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갖고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가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노동

소프트웨어 출장 유지보수 및 출장 교육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미납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나요?

개인회생비 4개월 미납됐는데요. 담달15일쯤 몰아서 입금할껀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60회에서 54회납입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미납됐는데 괜찮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임차인이 소개해주는 새임차인과 계약을 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나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노무산업재해

병원에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을 해주나요?

제가 퇴근중 다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면서 3개월 산재와 병가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가 된 지금 뼈가 완전히 붙지는 않았고 조금씩 걸어다녀도 된다고 하였지만 출근하여 생활할수 있는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요양…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1
노무산업재해

근무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무를 당겨서 쉬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도중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아서 별 신경 안 썼지만 퇴근할 때쯤 되니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1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나요?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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