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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8건
법률민사

시설 권리금 받고 근처로 이전 가능한지와 계약서 조항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부당해고

청소년 알바 부당해고 당한 경우

고2 되는 남학생입니다. 주 2일 주말 계약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 평일에 부르면서 병원실습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팔순잔치 참석 때문에 못…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될까요?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세무재고자산 폐기손실 필요경비 증빙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재고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식자재를 받아 소매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고 냉장 설비에 문제가 생겨 보관하던 상품 상당량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아 두었지만 버릴 때는 아무 서류도 남기지 못…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법률가사

이혼하면 부부가 각자 관리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기간제 근로자 갑자기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세무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누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했는데 국세청 전송이 누락됐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제조업 법인의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연동된 발급 대행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시스템 오류로 몇 달 치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급여

실업급여 받기 위해 4대보험 지연신고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3.3근무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저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꺼 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민사

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가사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법률기업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무료폰트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민사

강제추행 민사소송 걸고 싶습니다.

직장상사한테 추행당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민사소송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허가받은 게임장에서 9년간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등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성인게임장에서 9년간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매일 퇴근 전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함께 4대보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빚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300만원 좀 안 되는데 병원비 고정으로 지출되는 것만 200만원이 넘어요. 집에서 저 혼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월화수목금 하루 3시간씩, 딱 주15시간인데 이것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알바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정확히 주 15시간 채워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노무기업자문

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식당을운영중입니다 3-6개월 근무하기로 해서 저번주 금요일날 첫출근을 한후 다음주부터 일할수 있겠냐 하니 할수있다고 대답한후 다음주월요일 출근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서로 합의본후 퇴근을 시켜주었으나 퇴근후 삼십분 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상간소송 이혼소송 둘 다 진행시 위자료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난걸 알게 되서 상간년소송변호사께 의뢰하려 합니다. 몇 년이나 관계가 지속된것 같은데 그동안 속았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냥 넘길수 없어 상간녀소송변호사 선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무고죄 고소할 수 있나요?

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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