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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1건
노무노사관계

경영상 어려운 경우 해고 부당 해고 기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군대 성희롱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후임 성희롱으로 군징계를 받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징계 절차를 전혀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거든요. 성희롱은 2년 동안 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제가 어깨랑 손을 자주 만지고 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알바 4대보험 가입 시 소득세 몇 % 떼야 하나요? | 원천세 신고 방법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현재 수습 2개월차).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몇 %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직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4대보험을 회사가 전액 지원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동안 4대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곳만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도 지원해준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곳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든지, 4대보험을 제가 냈을때랑 회사가 전액 지원해줄때랑 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이웃 토지 경계 침범, 경계침범죄와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못 받아도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부모님이 1년에 몇 차례씩 며칠간 이어지는 부부싸움(폭언·폭행)을 반복하십니다, 성인 자녀로서 이혼을 유도하거나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해오셨고,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폭행(위협, 집기 던지기 등)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산재보상

산재와 공상 처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타설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우측어깨 관절와순파열 진단을 회사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가 어깨전문병원에 MRI를 가지고 소견을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어깨전문병원을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민사

제 카드가 항공사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는데, 항공사·여행사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시용수습기간 해고통보

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A사 B사로 2개사로 운영되며 근로계약은 B사(A사 근무중인 직원이 대표임)와 했고 해고통보는 모든 업무지시자인 A사 대표가 했음. 해고이유는 업무부실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세무오픈마켓 정산금액 총수입금액 산정

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뗀 정산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오픈마켓 몇 곳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플랫폼이 구매자 결제금액에서 판매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 배송비를 뺀 금액을 정산해 입금해 주는데, 저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액을 매출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법률민사

수감 중 의료과실로 발가락 절단,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할까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계약직 10개월 하다 정직원 전환했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처음엔 계약직으로 10개월 일하다가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바꿔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기간을 맨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한 날부터로 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세무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적용

해외 본사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회사와 계약해 브랜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외화로 송금된 뒤 거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됩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기업자문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가 취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돼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겸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노동

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세무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같은 거래처에 매달 여러 번 납품하는데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처 한 곳에 한 달에 열 번 넘게 물건이 나가는데, 매번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번거로워 한 달치를 모아 다음 달 초에 한 장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노사관계

검사실 공무직과 사무운영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실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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