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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17건
법률민사

수감 중 의료과실로 발가락 절단,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할까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무과에서 소독 처치만 반복하며 외부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발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계약직 10개월 하다 정직원 전환했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처음엔 계약직으로 10개월 일하다가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바꿔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기간을 맨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한 날부터로 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세무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적용

해외 본사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회사와 계약해 브랜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외화로 송금된 뒤 거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됩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기업자문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가 취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돼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겸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노동

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기업자문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세무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같은 거래처에 매달 여러 번 납품하는데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처 한 곳에 한 달에 열 번 넘게 물건이 나가는데, 매번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번거로워 한 달치를 모아 다음 달 초에 한 장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노사관계

검사실 공무직과 사무운영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실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법률민사

사무실 공간 일부를 빌려줬던 지인이 동의 없이 짐을 계속 늘리며 나가지 않습니다,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전 동료에게 사무실 내 약 2평 공간을 물건 보관용으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데, 동의 없이 물건을 계속 추가로 가져다 놓아 현재는 사무실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워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세무장애인·미성년자 상속 인적공제

상속인 중에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미성년 조카가 있으면 일괄공제 대신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지체장애가 있는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 미성년인 조카도 대습상속인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노사관계

잦은 지각과 무성의한 업무로 여러 차례 기회를 준 직원이 결국 무단결근했습니다, 결근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 태도 문제(잦은 지각, 무성의한 업무 결과)로 여러 차례 계약 종료를 논의했지만 직원이 개선을 약속해 계속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특별휴가까지 부여하며 독려했음에도 이후 출퇴근 기록 누락이 반복됐고, 결국 최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형사

SNS 채팅 중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가능성 있을까

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노사관계

임신계획 알려진 후 퇴사 압박,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최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회사 경영진과 팀 내에서 배제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감축 차원인 줄 알고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가사

혼인 2년차 이혼 요구,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법률민사

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0
세무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이주 때문에 산 집에서 2년째 사는데, 이 대체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를 받나요?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이주해야 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했고 지금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종전 집은 철거되어 조합원 입주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노무노사관계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알바 주류 서빙·제조 가능한가요? | 청소년 고용 법적 기준 정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피자집을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홀 파트타이머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음식 서빙입니다. 메뉴에 생맥주 4종, 직접 만들어야 하는 하이볼 3종, 소주 3종 이렇게 주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0
법률민사

시설 권리금 받고 근처로 이전 가능한지와 계약서 조항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0
노무부당해고

청소년 알바 부당해고 당한 경우

고2 되는 남학생입니다. 주 2일 주말 계약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 평일에 부르면서 병원실습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팔순잔치 참석 때문에 못…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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