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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0건
법률형사

상대방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나요?

오토바이 운행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말타툼중 저는 헬멧을 쓴채로 때릴꺼면 때려라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상대방은 제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세나를 잃어버렸고 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4
노무임금체불

몇년간 사용 안한 연차는 소멸되어도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회사에서 사용 안한 연차가 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차소멸에 관해서는 1년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연차누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공식적인 답을 받았구요. 그런데 올해 인사담당자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4
법률국제관계법

연장기간이 남은 종교비자로 한국에 나와 있을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종교비자로 미국교회에서 사역하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작년에 귀국하여 6개월이 넘게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미국한인교회에서 오퍼가 와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제 경우 연장을 하지 않고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노무급여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평소에 하루에 8시간씩 격주로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한주는 40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이 11(목).12(금).13일(토)인데 월화수(8,9,10)는 이상없이 일하고 11(…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3
법률형사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전자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건 없는데 제가 피해자분이 입금한 돈을 돌려드릴려다가 잘못 돌려드려서 이용 당했…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노무급여

2년 계약직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 (2년 계약만료) 연차 연15일 부여이고 연차를 30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줘야 할 연차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03
법률기타

국선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을 약 한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공판을 변호사 없이 가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선임을 제안하셔서 제가 국선변호사선임을 부탁드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선…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법률민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02
법률형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0월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장이 수료되어 12월쯤에 관할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쪽 관할경찰서로 이송요청서를 보낸뒤 약 한달지나 1월 14일 결정일자로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여 19일 저희집에 발송…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2
노무부당해고

해고 위로금을 받은 후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2개월 위로금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만 받고 그만두는게 억울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 하는 사용자측은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1
노무부당해고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으로 21년 03월 25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될 것 같습니다. 1. 어느 날짜 전에 해고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1
법률국제관계법

한번 포기했던 영주권을 재혼하여 다시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약 5년간 살다가 이혼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을 포기한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지나가는 차에 사람이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사고 당시 차량은 저를 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과거에 합의해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노무근로계약

성과급을 받기로 한 날짜보다 이전에 퇴사하면 성과급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본사의 하청업체 A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본사의 다른 하청업체 B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A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3주 정도 전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에서 퇴사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1.31
법률형사

차량 추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행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0
노무산업재해

요양비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양비청구 신청서에 요양비와 이송비를 같이 체크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요양비와 이송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30
노무근로계약

52시간 근로시간을 2주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저희는 월초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 토일 휴무라 주40시간 일하다가 월말에는 바빠서 토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주에 주중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14시간을 근무하여 45+…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9
노무급여

부상 이후 급여 지급 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다친 직원이 있는데 부상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이 후 4~5일간 아프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동료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음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만 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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