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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0건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9
법률기타

한/영 이중국적 신생아, 한국여권으로 영국 입국 가능할까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1.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9
노무급여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업종의 급여산정기준

#계약조건 - 월 200만원 ( 주휴수당포함 기본금 190만원 + 식대10만원) - 계약기간 20년 9월 18일 ~ 21년 9월 17일 (최초근무일로부터 3개월인턴기간후 4대보험적용 정직원약속, 인턴근무기간 동일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노무급여

피티 트레이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인센티브 합산 기준은

기본급 100만원과 PT 수업료 24만원(회당 12만원, 대표와 5대5 분배, 회당 30분 수업 10회)을 합쳐 월 124만원을 받았습니다. 평일 10시간, 격주 토요일 9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최저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노무급여

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에게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8
노무근로계약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8
법률형사

선불폰 가입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가 안되어 계좌정보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선불폰 가입을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 가맹점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7
법률민사

대형로펌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검찰측의 인지사건)되어 억울하게 3년형을 살고 얼마전 출소한 자입니다. 수형기간중 형사사건에서는 2015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성공보수금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7
노무근로계약

새로 생긴 연차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1년을 근무한 후에 다음해 1월1일자로 연차휴가가 1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한 연차 15개를 1월에 다 쓰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6
노무임금체불

영업금지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과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6
법률민사

코로나 무급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 가능할까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약 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6
노무기업자문

일자리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5
노무근로계약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고용시 어느기관에 가서 직원고용 관련 어떤걸 신고하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알바생도 세금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5,6시간 알바를 쓰면 휴식시간을 30분씩만 주면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5
노무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휴일수당은 한국의 공휴일 기준이 아닌가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거나 근무할 경우 주말 근무와 같이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 공휴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5
노무급여

퇴직연금 적립-연봉 나누기 13

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5
법률형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쿠팡에서 고객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며 제품을 열심히 판매하여 최상단 노출이 되었습니다. -> 최상단 노출이 되며 판매량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2. 타 판매자가 저에게 '아이템위너…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4
노무산업재해

퇴근길에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를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하나요?

퇴근하는길에 뛰다가 넘어져서 골반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날 다리에 추를 매달아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할거냐고, 혼자서류작업 다해야한다고 하고요. 제가 실비가 있어서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4
노무임금체불

사업주 미출석으로 기소중지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잠적타서 기조중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어갔고 임금체불확인서을 발급받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사업주의 미출석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답니다. 사업주가 수배중이니 기다리라는데 깜…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3
법률회생/파산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을 20년 9월까지 납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납부 안하고 그이후에 11월부터는 코로나2.5단계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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