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91건
법률형사

직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사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싸게팔고 그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을합니다.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이직할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데 다른직…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노무기업자문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9
법률형사

공갈죄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것을 잡아 오토바이 주인인척 합의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고등학생이 절도로 잡히며 제 얘기가 나와 생활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과거에 빚을 지게되 현재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릴적부터 정신과약을 먹어 현재 8년째 먹고있습니다. 현재도 복용중이며, 서울대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증상때문에 먹…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서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한국 여행 중 10년기간 미국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현재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2년짜리 만료된 여권과 I-797(연장 허가 통보서, 2019년 발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2년…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노무산업재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 납품직입니다. 신호대기중 상대방이 추돌하여 100대0 사고입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데 일단 상대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중이구요. 염좌2주 나온상태인데 허리,목이 계속 아픈상태입니다. 계속 아프면 납품직이라 일하기…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9
법률기타

외국인 노동자가 학생인 경우는 코로나 검사 안해도 되나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 학생일 경우에는 코로나 의무 검사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세무세무신고대행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복식부기도 제출해야하나요?

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때 매출에서 비용처리되는거 뺀 수익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처리한걸 증명해야하니까 영수증을 제출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 사업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로시컴 세무정보2021.03.19
법률가사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성격이 강하셔서 왜 파산은 하지 않는지 여쭈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노무급여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 5일제입니다. 남은 연차수는 4개입니다. 기본급 2,402,486원 / 식대 수당 100,000원 / 실수령액 2,248,816 식대수당은 매달 받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9
법률형사

가정폭력 신고는 취소가 안되나요?

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사에게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법률형사

쌍방폭행 상대방 벌금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노무부당해고

연차휴가를 쉰다고 하면 아예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지 7년이 되셨는데 연차휴가 보장이 안되서 어쩌다 쉰다하면 아예 그만두라고하니 거기서 일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못쉬고 그냥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맘대로 못하시고 병…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9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미성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를받았습니다. 오프라인카지노라며 카톡아이디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해봤는데 카지노쪽에서 카드를 하나 줄거라고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법률기타

전화통화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유효한가요?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이 없어서, 앱으로 무료녹음앱을 다운받아서 녹음한 경우, 그걸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했을때 증거로 활용될수있는지요?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있는 경우에 녹음한 경우에만 증거로 작용하는건 아닌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탁드립니다.

몇명안되는 회사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새로생긴 근로법등 무지함으로인해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18
법률기타

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1. 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나 연락 등을 주고받아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법률민사

상속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부터 12년전 A는 A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옆집 甲에게 매매 매매계약 후 몇년 뒤 A씨 부부 전부 노령으로 사망 갑은 B에게 " A가 건물과 토지를 전부 다 갑 자신에게 매매하였다" 라며 건물에 대한 소유…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노무산업재해

장해급여 신청은 노무사의 산재업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일하다 다쳐서 노무사 선임하여 산재 신청하였고, 현재 산재 인정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선수금 150,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구요. 휴업급여 받고보니, 성공보수만 휴업급여의 30프로 정…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8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계약만료일도 연장되는 건가요?

2년 계약직 직원분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약만료일도 연장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8
1938939940941942132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