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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근로계약

타지역 근무자 근태관련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6
법률형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백미러로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음주운전벌금의 80%를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결국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등록증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중국 H-2비자 외국인 등록증신청 했을 때 3년이 안되고 2년짜리로 등록증이 나왔어요. 2월 25일까지 등록증 만기인데 1년 등록증 연장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최근에 찍은 증명 사진이 아니여도 되나요?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노무산업재해

회사의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작업도중 약 2m높이에서 뒤로 추락해서 허리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안전모 쓴 채로 부딪혀 추락하고나서 잠시 쇼크로 기절을 했는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상정도는 골절…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6
법률민사

골절이 아닌데도 골절 치료를 하는건 오진이 아닌가요?

1. X-ray를 찍어봐도 골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CT를 찍어봐야 한다고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물어봤어야 찍어주는 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 골절인지 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형사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결정되었다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가 기소나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재기수사가 결정된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거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민사

돈을 사기 당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노무산업재해

산재 병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제가 19년도 9월달에 업무(집배원)상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 및 합의금까지 처리하였는데요. 20년도 말즈음에 우정청으로 부터 사고가 나서 업무상 병가때 일반급여 지급되었다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5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관련 회사에서 지급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및 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등을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노무부당해고

이런 경우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장에서 20년10월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1년2월2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라고 퇴사일 일주일 시간을 남겨두고 말을 합니다. 가계 경영이 어려워 직영매장인 정육코너를 빼고 수수료 매장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5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1.업무에 관한 비용처리는되고 업무와 무관한 마트,병원,학원비 등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썼을 때, 이건 비용처리가 안될 뿐이지 써도 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내소득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2.25
법률민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할 경우에 1심 판결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도 되나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노무급여

주말골프접대하는 직원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노무기업자문

주52시간시행 문의

안녕하세요 40인이하로 구성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지만, 몇몇 직원들(개발자, C/S담당자)는 출장을 가서 일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법률민사

윗집 땅 때문에 우리집이 물에 잠기는데 땅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형적으로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고 집 위쪽에는 밭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물길을 제대로 터 두지 않아서 비만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내릴 지경입니다. 이럴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법률민사

매입한 땅에 있는 과일나무는 땅주인이 처분할 수 없나요?

작년에 산속에 땅을 샀습니다. 올해 2월에 제 땅 등기가 나와서 제 땅이 됬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 땅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분은 어떤 할머니가 3만원에 임대료 내고 밤나무 심어놓고 밤 열리면 따간다고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법률형사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회사 아는 형이 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월급 받을 때 자기월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월100만씩 입금하게끔 사무실 경리한테 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계약이구요.1500만원 빌려주기 전에 1년 전에 25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급여

개인적 질병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올 1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11월 급여가 없어서 그런지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무급 휴직도 퇴직금 산정…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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