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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급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수당 산정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휴가를 부여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계획인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시 연차가 다르게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2019년 5월 1일…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8
노무근로계약

채용 지원시 제출했던 서류 반환요청시

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18
노무기업자문

불량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급여가 밀리고 있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 지급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태도가 불량한 근무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18
법률민사

병원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의료분쟁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에 A척추전문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고 갑작스런 마비증세 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순이 넘는 연세였지만 매우 왕성히 바깥 활동을 하시고 의욕 있게 생활하시…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기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는 대기업은 거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조항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해본 결과로는 출국 금지된 사실은 없다고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2회 받으면 면허취소 되나요?

4년전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지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2회 이상이면 취소라고 되있던데 그럼 저는 취소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탈퇴-가입해서 합산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탈퇴 전 가입기간이 140일, 재가입 후 가입기간이 120일일 경우 총 260일이라서 수급 …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7
세무세무신고대행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1.02.17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가 두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서 먼저 한 후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시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캐나다-한국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시 캐나다 가서도 아이의 출생신…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민사

채무자가 전입신고 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을 때 빌려준 돈을 찾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사연 보냅니다. 채무자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하고 채무자의 집에 차압하려고 작년 6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노무급여

4주 기준 60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 17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주 기준 60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6
법률기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번호를 받아서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하는데 검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 경찰사건조회에서 경찰서 선택하고 사건번호 입력을 하였는데 검색이 안됩니다. 형사포털에서 사건 검색이 안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6
노무근로계약

스타트업 근무 중 연차 반차 공제, 소정근로시간 미달만으로 가능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연차정산서를 받아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1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15
노무부당해고

수습기간 없는걸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합을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는걸로 알고 2020년 11월부터 1년 근무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3번째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법률노동

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2.15
노무기업자문

비상근 직원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상근으로 한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 업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1. 80만원에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 위의 사항이 4대보험 가입가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15
법률가사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법률가사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년 전에 시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재산분배에 납득하지 못한 시아주버님이 20년째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아…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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