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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기타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2.15
법률기타

공판기일이 안 잡혔는데도 의견서를 꼭 7일 안에 내야하나요?

불구속 공판으로 법원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사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일이 안잡힌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 제출…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4
법률민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4
법률형사

신분증 도용으로 생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신분증을 도용당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요.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3
노무보험/연금

1년 계약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약을 1년씩 연장하는 회사에 1월에 입사했고 바로 임신을 하여 10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12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는 못받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12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1
법률형사

교통사고는 내가 당했는데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안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제치고 주행하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서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가볍게 두어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하였으나 차량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1
법률형사

음주운전 대인사고인 경우 음주면책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길 피해자가 3주 입원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치료비 250만원 + 합의금 270만원과 대물은 차량수리비로 230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0
노무급여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일 때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 한달월급/209*8 을 하면 통상임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일8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이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49.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0
법률형사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수사는 종결되나요?

경찰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복잡해지기 싫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거부가 수사종결되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0
노무급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계산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0
노무보험/연금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할 수 없나요?

청년채용지원금을 3년동안 75만원씩 받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원아수가 줄어서 반이 형성 되지 않는다고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했더니 청년채용지원금을 받는다고 권고사직을 하면 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9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되는 숙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 예정인데 서울 근처의 자가격리 숙소는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9
노무급여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제 연봉은 2,640만원이구요 기본급이 1,942,035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57,965원으로 세전 총 220만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항상 모든직원들이 매달마다 똑같이 받고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도 통…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9
노무급여

토요일을 계약서에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1.5배 수당을 못 받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에 주 6일(월~토, 일요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48시간 근무인데 토요일도 계약서에 휴무일로 지정하지않아 1.5배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9
법률국제관계법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F1학생으로 약 3년 이상 체류하고 싶은데 I-20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있나요? 사이버 대학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F1 학생에게 인정되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법률가사

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노무근로계약

사직하는 직원과 회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퇴직)하는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퇴직면담일지.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08
노무급여

개정된 연차 기준에 따르면 미리 사용한 연차만큼 퇴직시에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입사일은 2017년12월18일이고 2021년2월16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표기된 잔여연차가 5.5일인데 작년에 미리 땡겨서 사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2월16일 퇴사시 개정 연차 기준에 따라서 -7.5일…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8
노무급여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1. 퇴직금의 평균 급여에는 작년 12월에 받은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2. 급여일과 수당일 따로 항상 한달에 2번 임금을 받고 있는데 급여 총액에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요? 3. 2…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8
법률형사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난 9월20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습니ㅏ.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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