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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형사

불법도박 초범인데 재판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입출금 합해서 700정도 되며 이용기간은 1달정도 됩니다. 1.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어디에 가능성이 높나요? 2. 이번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3.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급여

해가 바껴 새로 생긴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할 경우

2012년 9월에 입사후 2021년 2월에 퇴직했습니다. 2020년도 연차 18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 18개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2월에 퇴직한 경우 2021…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법률민사

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형사

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자 때문에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인기도 많았고 의리도 있던 친구기도 했고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근로계약

휴게 시간 부여 관련

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받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3
노무보험/연금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도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 확인은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3
노무근로계약

원래 휴무인 날도 연차대체가 되나요?

작년 공휴일에 연차대체되어 쉬었는데 원래 휴무인 날과 겹쳤을 때도 연차대체가 되는건가요? 관련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2
노무산업재해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현장실습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줬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2
세무창업/폐업

사업 개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날짜는 개업날짜로 하기 위해 계약날짜만 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1.02.22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인게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는 1.3정도 나왔습니다. 명절에 사고가 난거라 경찰서 당직분이 연락이 오셔서 담당조사관분이 전화를 주실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게 없습니다. 면허증 주소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출국시에 비행기 경유지에서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나요?

1. 미국에서 한국행을 위해 미국내 경유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체크인 또는 탑승 시 미국내 항공사에서는 따로 저한테 피시알 테스트를 요구하나요? 2. 미국내 경유지에서 한국발 탑승을 시작 할 때 항공사 직원들은 여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0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을 일하는 중간에 가입하였는데 근무일이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6일 (5일은 9시간, 1일은 8시간 근무)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20년 8월 부터 들었고 퇴사 예정일은 21년04월 26일인데,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사장님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9
법률형사

폭행사건 조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단폭행을 한 상대방에서 폭행신고를 하여 경찰폭행사건으로 넘어갔고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대면조사를 받게되나요? 2. 상해진단서를 떼야하는지요? 3. 폭행을 가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9
노무근로계약

월차를 사용하면 한달 만근이 안되어 다음달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1. 한달 만근하였을 때, 하루 월차가 발생해서 월차를 사용하면 그달에는 하루 월차사용으로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다음달에 월차발생이 안되는건가요? 2. 1년미만 근무중에 앞으로 발생될 월차를 당겨쓰는게 가능…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9
노무보험/연금

계약 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계약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9
노무근로계약

업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 주유소 입니다 1. 주49.5시간(월~토 실근무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급여가 240만원인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19
법률민사

도주거리가 짧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 중일 때 뒤에서 차가 달려와 백미러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것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뒤에 보니 음주운전이었고 상대방 동승자 3명과 경찰 2명, 저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9
노무급여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급여를 못받나요?

근무하는 회사에 2020년도 12월 26일 직원중 한명이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주변 접촉직원 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며, 2021연도…

로시컴 노무정보2021.02.18
법률형사

형사조정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데 피의자랑 같이 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 하고 저는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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