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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일주일에 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중 한 친구가 권해서 그곳에서 파는 약물을 흡입했는데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약물인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금와서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게 부끄러워 여쭤봅니다. 1. 제가 자수…
4대보험은 안하고 3.3% 때면서 120만원정도 받고 2년4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 쉬게되고 1월 부터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용역계약을 해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중 외주업체에 화장실 2개, 현관, 보일러실의 시공 견적을 문의드렸고 3명이 3일간의 작업으로 150만원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2일안에 끝내고 가셔도 150만원…
이중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을 잠시 나갔다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여권이 만료가 된 상태에요.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이 다른 주에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무 관련하여 이번 채용한 인원이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포괄임금계약서에는 아래 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1. (시용기간)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2월 17일부터 년 월 일…
근로자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건보가 소득에 따라 차등납부 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반대로 돈을 낸 만큼만 보장해준다는건지 아니면 산재보험도 건보랑 의료급여 처럼 지…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1년 이내에 이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에약을 하니, 코로나 때문인지 계속 꽉 차 …
아르바이트를하던중 같은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붙었고 제가 화가나서 밀치고 때려서 상대방은 손가락탈골및인대손상으로 수술을해서 전치4주가나왔고 저도 상대방에게 맞아서 전치3주가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신고를해서 경찰관들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사장님은 술취해서 그랬다며 사과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거절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분께…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현재까지 1년 6개월정도 휴직상태이고, 갑자기 임신하게 되어서 내년 8월쯤 출산예정인데 휴직을 쭉 하다가 내년에 출산휴가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이득되는대로로 하라고 하시는데 휴직중에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
장천공환자의 응급 수술이 결정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사가 기다리느라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없이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의사 판단으로 수술을 연기시키고 있었다면 법률상 문제…
산재처리 후에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요율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범위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수준의 …
제가 직접관리하는 지역의 매출이 목표를 달성하게되면 목표달성율에 따라 매출액의 1~5%의 인센티브를 연간단위로 받게됩니다. 제가 받은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갑구에는 주택의 실 소유자 성함이 있고 을구에는 거주자인 제 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일까요?
재건축 매입 하면서 1년 기간으로 임대를 재계약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해당 계약일 1년 전 쯤 난 상황이었구요. 이번 12월이 만기인데,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무작정 우깁니다. 재건축의 경우 전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