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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언니는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내돈은 10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친형제, 자매를 고소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과학연구소 안내데스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세전 210만원 급여에 월~금 10시~19시(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바꿀까요? …
전세세입자인데 계약만료일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2020년 9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나왔습니다. 계약자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고, 확정일자 했으며, 살림살이를 남겨 대항력을 갖춰둔 상태…
안녕하세요 2019.5~2020.10까지 정규직 근로를 마치고 자발적 퇴사후, 2020.11.24~12.30 기간제근로자로 공공기관 근무 중이며(계약형태:기간제, 근로시간 월~금 08:00~16:00) 20.12.3…
전여친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여친에게 2800만원을 입금받고 저는 대출받고해서 같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활고를 겪으며 불화가 시작되었고 올해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그때 입금했던 2…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3.3% 내는 프리랜서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한달예고제가 적용되나요? 바로 그만두면 …
결혼 성사까지 보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와중에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의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인 어른이 청소년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개인사업자(인터넷 광고 마케팅 쪽)로 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가끔 광고 하청(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일을 맡겼었는데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다른 사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직원은 …
1. 현재 판결확정이 아니고 검사처분 벌금 300만원인데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민사진행하면 손해배상금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3.벌금이…
근무 중에 다친걸로 산재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휴업급여는 1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동안 매달 나오는 건가요?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시민권자인 아기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언제까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
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
제가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입주하는게 아니었는데 윗집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인거 같습니다. 벽면을 쳐도 통통 소리나고 심지어 저희집이 벽면 제일 끝쪽인데도 툭툭…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받고 저는 항소하지 않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항소하는게 관례인가요? 일단 형식적으로 항소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
부모님 부동산에 25년 전에 근저당권 41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연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통한 근저당말소를 하고자 하는…
월급과 상여금이 미지급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 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