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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급여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 휴게시간에 따른 시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30분정도 일하고 30분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1시간 시급을 다 주어야하는지요? 아니면 급여제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지요? 필요시간이 2시~7시 주5일입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0.12.23
법률노동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3
법률노동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3
노무부당해고

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월 16일정도 일하다 개인실수로 다쳐서 2달 쉬었는데, 다시일한다고 왔는데, 지금회사에 등록된지는 5달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랑 맞지 않고 해서 해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도 이 직원으로인해 업무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22
법률국제관계법

만25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기피의혹으로 한국 비자신청이 어려운가요?

중학교때 부모님이랑 미국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21살에 취득하였고 26살이 된 이제 귀화 심사를 보려고 합니다. 만 2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추후 F6, E7 등의 비자신청 시에 병역 기피 의혹이 생기게 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2.22
노무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가 11개월이 되는데 회사가 다음달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폐점이 가까워오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21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나요?

1.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때 금속성 물건을 머리에 조준해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고 단순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초범이고 20세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되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2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52시간 초과 근무 시간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1. 기본근로시간이 10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0시간 근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2.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3. 주말출근시 8시간에 대해 1.5를 지급하는데 8시…

로시컴 노무정보2020.12.21
노무근로계약

대표이사 채용시의 근로자성 판단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채용시 근로자성 판단 -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직위는 대표이사로서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을 통한 경영을 하면서 실제 업무는 타인의 명령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21
법률민사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의 충돌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주행 중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하게 되었는데 부스에 가려서 미리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경우에 사고차량과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8
법률형사

폭행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어떻게 해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아이가 자꾸 제가 무슨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손가락욕을 들이밀어 하지말아달라고 기분 정말 나쁘다고 여러차례 화내고 경고했으나 도저히 멈출 생각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8
법률국제관계법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1년 내 6개월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살인데 해당되나요? 학교는 외국에 있으나 코로나로 지금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만일 삶의 기반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7
법률형사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민사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7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이 신청해도 될까요?

직원이 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도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7
세무조세/절세

간이과세자가 매출증가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1) 간이과세자로 매장 운영중인데 매출이 급상하여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5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 5월달에 종소세신고를 마무리할텐데 지금부터 내년1~6월 동안 도매업자에게 매입을…

로시컴 세무정보2020.12.16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받은 상금을 한국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해외에서 열리는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주최측에서 w7 form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양식에 적어야 될 미국 SSN 혹은 TIN 넘버가 유학생이었던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6
법률민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옆 차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16
노무근로계약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52시간 초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연봉에 월2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6
노무근로계약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별도 수당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연봉 2800/ 월급여 2,333,3334\ / 기본급 1,623,054\ / 고정…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6
법률민사

부동산이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인도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약간의 살림살이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볼일이 있을 때 임시 숙소로 사용중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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